■ 정부가 조직적으로 탄압 전략 개발·교육
[SOH]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군이 최소 1만 명의 평화 시위대를 학살하자, 수십 명의 반체제 활동가들이 해외로 망명하여 뉴욕, 파리 등 여러 도시에 인권 단체를 설립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부 비판활동을 이어갔다.
중국 정부도 이에 맞서 국경을 넘나드는 ‘탄압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중국은 내부 보안 지침, 공산당 지침, 경찰 교과서, 해외 보안 담당자를 위한 문서 등을 통해 해외 거주 중국인들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방법을 체계화했다.
ICIJ 국제협업팀은 아드리안 젠즈 미국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 중국연구 디렉터를 통해 중국 기밀문서를 일부 입수해 검토했다.
먼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테케스현에서 유출된 2013년 요원 교육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가 표적으로 삼는 관리대상은 총 17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해외 거주 적대 세력 △국가 분열 세력 △테러 세력 △극단적 종교 세력 △대만 독립세력 △외국 정부들과 협력하는 단체와 개인 △국가안보와 정치사회적 안정성을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단체와 개인 등이다.
2004년 출간된 ‘해외 정찰요원 교육지침’은 해외 정찰요원을 “일반적인 파견 요원과 달리 특정 임무를 수행”하고, “임무의 범위, 목표 및 대상이 있으며, 명확한 초점을 가진 특수한 업무 계획”을 세워 움직인다고 정의한다. 해외 정찰의 목표는 “중국의 사회정치적 안정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 계획 등을 당 최고위층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특히 요원들은 반체제 인사들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중국 밖의 개인과 조직을 파악해 당에 보고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아드리안 젠즈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러한 초국가적 탄압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을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관리 대상의 중국 내 은행 계좌 동결, 인터넷 활동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이 있다. 또 보다 많은 반체제 인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하기 위해 컴퓨터나 스마트기기 해킹 기술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밖에 자국 교민들간 상호 의심과 불신을 조장한다거나 관리 대상자의 “부도덕한 행동”을 파헤쳐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림으로써 고립시킨다는 지침도 있다. 이 지침에는 “성자는 없고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교육 내용이 담겼다.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 공작에는 민간 보안 회사, 해커는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와 접점이 있는 친중 성향의 민간기구, 세계 각국의 전현직 공무원도 동원된다. 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통일전선공작부와 연계된 해외 교민사회도 공작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다.
ICIJ 국제협업팀이 확보한 재판 기록을 보면,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나 소수민족 구성원들을 포섭해 동료·동포들을 감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판결 내용이 확인된다.
카티아 드린하우젠 베를린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중국 연구프로그램 디렉터는 “매우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같은 전술이 현재도 적용되고 있고 그 수준은 더 강력해졌을 것”이라 예측한다. 그 배경에는 10년 넘게 장기 집권 중인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있다.
시진핑은 2012년 집권한 이후 당과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는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성명에서도 반체제 인사 등 '서방의 반중 세력'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시민연구소에서 권위주의 정권을 연구하는 에밀 더크스 연구원은 “시진핑은 중국과 해외 동포사회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 목표에 대한 반대는 아무리 작거나 약한 것이라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조직적인 ‘초국가적 탄압’ 공작에 대한 입장을 묻는 ICIJ 국제협업팀의 질의에 주미 중국 대사관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사관은 입장문에서 “중국을 비방하기 위해 소수의 국가와 단체가 조작한 것”이라며, “소위 ‘반체제 인사’나 화교를 겨냥한 ‘국경을 넘어선 탄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끝)
뉴스타파 전재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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