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바 정부의 자국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대통령을 포함한 쿠바 지도부에 대해 입국 금지와 제재를 단행했다.
외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쿠바 정책 강화에 따라 쿠바 주요 지도자들을 ‘7031(c) 조항’에 따라 비자 제한 대상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을 비롯해 알바로 로페스 미에라 국방장관, 라사로 알베르토 알바레스 카사스 내무장관 및 그들의 직계 가족이다. 해당 조항에 따라 이들은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7031(c) 조’는 국무부가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부정부패 사건 또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됐다는 신뢰할만한 정보를 가진 경우 해당 공무원 및 그 직계 가족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루비오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4년 전 수천 명의 쿠바 주민이 폭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요구하며 평화롭게 거리로 나섰지만, 쿠바 정권은 이들에게 폭력과 탄압으로 대응했다”며 “당시 부당하게 구금된 이들 중 700여명이 여전히 수감 상태에서 고문이나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쿠바 국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위해 계속 함께할 것이며, 그 어떠한 불법적이고 독재적인 정권도 우리 반구(hemisphere)에 있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1년 7월 11일 쿠바에서는 경제난과 코로나19 여파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시민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가 수도 아바나를 비롯한 주요 도시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들은 “자유를 달라” “대통령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대해 쿠바 정부는 폭력적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다. 정부 측은 이 과정에서 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또한 아바나에 새로 개장한 42층짜리 ‘토레 K’ 호텔 등 11개 시설을 ‘금지 숙박 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미국 자금이 쿠바의 부패한 정권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이번 재제를 통해 쿠바의 반체제 인권 침해에 대한 전방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직후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해제했던 경제 제재도 같은 달 복원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쿠바 관광 금지 조치에 이어 금융 거래 제한 등의 추가 제재도 검토 중이다. / 연합뉴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