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전세계 언론인들이 중국공산당(중공)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해 지난 10개월 간 조사한
‘차이나나타깃 프로젝트’를 4월 28일 발표했다.
중공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다수 국가에서 자국 국적의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을 벌이고 있다. ‘초국가적 탄압’은 외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해당국의 승인 또는 치안 협약 없이 자국민을 감시, 협박, 폭행하거나 납치해 자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등의 공작 활동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 워싱턴포스트, 영국 가디언,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호주 ABC, 한국 ‘뉴스타파’, 일본 NHK 등 30개국 43개 파트너 언론사와 104명의 언론인이 참여했다.
차이나타깃은 시진핑 정권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초국가적 탄압에 이용하고, 인터폴 수배 시스템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사실을 폭로한다. 또 중국이 국외 거주 반체제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자행한 탄압의 규모와 전략, 구체적인 방법론 등을 공개한다. 나아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국에서 일어나는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하는 현실을 조명한다.
'뉴스타파' 등 차이나타깃 취재팀은 지난 수개월 간 23개국에 거주 중인 105명의 탄압 대상자와 인터뷰했다. 취재팀이 인터뷰한 대상은 소수민족 권리를 옹호하거나 홍콩 민주화, 파룬궁 운동 등 중국 공산당이 금기시하는 주제로 활동하는 중국인, 위구르인, 티베트인 등이다.
또 중국이 해외 반정부 활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작성한 △기밀 문서 △세계 각국과 주고받은 범죄인 인도기록 △인터폴 내부 문서 △유엔인권이사회 직원과 중국 당국자 간의 비공식적 대화 내용 등도 입수해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각국 정보기관이 생산한 보고서, 탄압 대상자에 대한 30여개 국가의 수사기록과 법원 판결문 등도 확보해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해외의 자국 동포사회를 감시하고 위협하기 위해 초국가적 탄압을 정교하게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초국가적 탄압은 외교 관례에 어긋남은 물론 국제법에 저촉될 소지가 커, 국제사회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한국 거주 중국 국적자에게 일어난 ‘국경을 넘은 탄압’
중국이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해당국 승인 없이 ‘비밀경찰서’, 즉 불법 영사관을 운영하며 각국에 체류 중인 반체제 인사 또는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다는 정황은 지금까지 여러차례 드러났다.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중식당 동방명주도 중국이 운영한 비밀경찰서로 의심받았다. 지난 2022년 12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비밀경찰서가 위치한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는데, 한국 정보당국은 자체 조사를 통해 ‘동방명주가 비밀경찰서로 운영돼 왔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한국과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가까워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산다. 이들 중엔 민주화 운동 경력이 있거나 중국 체제를 비판해 온 인사도 포함돼 있다. 차이나타깃팀의 취재 결과, 한국에 이주한 중국 국적자 중 일부는 계속되는 중국 정부의 위협에 난민을 신청했고, 법원 판결을 통해 난민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족 박모 씨는 20대 시절 우연히 외국 라디오를 듣다가 천안문 사태에서의 민간인 학살을 알게 됐다. 박 씨는 1993년부터 진상규명에 힘을 보탰고, 망명한 중국 민주화 운동가들과 연계해 중국 안에서 민주화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그 대가로 공안의 감시와 불법 구금, 고문을 반복해 받았으며, 고향에선 ‘반동분자’로 낙인 찍혔다. 중국에서 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 곳은 없었다.
생활고를 겪던 박 씨는 밥벌이를 위해 2012년 한국에 입국했다. 한국에서도 그는 중국 정부에 대한 반체제 활동을 이어갔다. 매년 6월 4일이 다가오면, 중국 관광객이 많은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천안문 사태 규탄 전단지를 배포했고, 중국을 비판하는 라디오 방송도 했다. 2014년 무렵에는 홍콩의 민주화 운동인 ‘우산혁명’을 지지하는 대외 활동을 벌였다.
이로부터 얼마 뒤, 박 씨는 중국에 남은 가족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중국 공안이 그의 근황을 탐문했다는 내용이었다. 박 씨는 곧 한국 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의 초국적 탄압이 시작됐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거나 한국 경찰이 그의 동태를 살피는 일이 잦아졌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무서우니까 절대 다른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변호사나 가족 정도만 (내 전화번호를) 알았다”며, “받으면 아무 소리도 없다가 (전화가) 끊어졌다.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2016년에는 느닷없이 경찰관이 찾아와 그가 배포한 천안문 사태 규탄 전단지를 내밀었다고 한다. 박 씨는 “그거 (전단지) 복사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거 네가 한 거냐’고 물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때 경찰관이 전단지와 함께 건넨 명함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라고 쓰여 있었다는 것이 박 씨의 설명이다.
이 외사과 직원은 주기적으로 박 씨를 만나며, 그의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 씨가 난민 신청을 위해 응한 면접조사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6년 여름경 박 씨와의 식사 자리에서 “중국 대사관이 외사과에 파룬궁 모임, 반정부 모임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는 협조 내용을 전달했다. (계속)
뉴스타파 전재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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