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세계보건기구(WHO)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WHO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다른 나라들에도 탈퇴를 독려했지만 중국은 5억 달러(약 7000억 원)의 추가 기부를 약속하며 기구 내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에포크타임스’ 등에 따르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 보낸 영상 연설에서 “WHO는 관료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려 본연의 보건 사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케네디 장관은 “WHO는 비대하고 붕괴 직전의 상태로, 관료주의와 경직된 시스템, 이해충돌, 강대국 정치에 휘말려 있다”며 “이미 건강과 위생 안전이라는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정치적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언급하며 WHO의 대응을 “실패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압력 아래 WHO는 바이러스의 인간 간 전파 사실을 결정적 시점에 숨겼으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아닌 박쥐나 천산갑에서 유래했다는 거짓 정보를 중국과 함께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WHO는 중국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을 뿐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한 거버넌스라는 조직의 기본 특성도 스스로 저버렸다”며 “회원국은 자국민에게 책임을 져야지, 다국적 기업이나 글로벌 이해집단에 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케네디 장관은 WHO의 친중 스탠스에 대해서도 “미국은 WHO의 최대 재정 기여국임에도 불구하고, WHO는 미국보다 중국 등 권위주의 정권에 더 좌우되고 있다”며 “이런 WHO의 지도 아래 세계 보건 협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팬데믹 시기의 실패에도 WHO는 반성이나 개혁 없이 오히려 팬데믹 협약을 밀어붙이며 기존의 모든 결함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케네디 장관은 WHO가 "관료주의적 비대함과 고착화된 패러다임, 이해 충돌, 국제 권력 정치에 얽매여 있다"며 "생명력을 잃은 WHO의 한계에 시달릴 필요 없이 효율적이고 투명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거나 기존 기구를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날 류궈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WHA 연설에서 향후 5년간 WHO에 5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탈퇴로 인한 WHO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WHO는 미국의 분담금 지원 중단 등을 사유로 2026~2027년 예산을 전년 대비 21% 삭감한 42억 달러로 책정한 바 있다.
류 부총리는 "세계는 현재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의 영향으로 글로벌 보건 안보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다자주의는 어려움을 해결할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 결정될 WHO의 새 예산안에는 회원국의 의무 분담금을 향후 2년간 20%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WHO의 최대 지원국이 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이 지원을 약속한 5억 달러에 이 분담금 인상분이 포함돼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WHO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세계 보건 문제를 총괄하는 전문기구다. 미국은 그동안 WHO에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를 이유로 미국의 WHO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WHO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정치적 중립성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WHO 회원국들은 케네디 장관의 발언 수 시간 전인 5월 20일(현지시간), 차기 팬데믹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팬데믹 협약(Pandemic Agreement)’을 승인했다. 이번 협약은 향후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국가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협약에 반대하는 이들은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팬데믹)를 선언할 경우, 조약 참여국에 봉쇄 및 백신 접종 의무화를 권고하거나 보건 주권이 제약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팬데믹의 정의가 불분명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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