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와 야당은 기업 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노란봉투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이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표결이 진행됐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야권에서는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일뿐 아니라 기업이 무한 파업에 시달릴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중 손해배상 등에 관한 제3조는 두되, 제2조에서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 현장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국내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재계, “유감... 후폭풍 심할 것”
경제계는 세 번에 걸친 절박한 대국민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와 국내 및 외국투자기업들의 ‘한국 엑소더스’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후속 법안을 통한 즉각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자유일보’ 등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률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앞으로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으로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돼 경영권의 본질까지 침해될 것으로 우려했다.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기업은 제조과정에서 1·2·3차 하청 등 수백개의 협력업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든 하청업체와 법적 분쟁을 겪어야 할뿐더러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회사가 비용을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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