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경남도가 무비자로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숙박비를 지원한다고 알려져 “왜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원하느냐”는 항의가 쏟아졌다. 이에 경남도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를 대상으로 숙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19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 12일, 오는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9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중국인 대상 체류형 관광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여기에는 경남관광재단이 관광객 1명당 숙박비 5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14일부터 17일 사이 경남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왜 중국인 관광객에게만 세비를 투여해 5만원을 주느냐’며 지원을 중단하라는 항의성 민원이 90여 건 올라왔다.
이에 경남도는 중국인에게만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2010년부터 미국·동남아·일본 등 모든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으로 외국인 숙박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며, 타 시도의 경우에도 외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숙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5월 사이 경남을 찾은 대만(758명)·미국(434명)·일본(91명)·싱가포르(29명) 단체 여행객에게 숙박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비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숙박업계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남도는 중국 관광객과 관련해 전라북도는 1인당 13만원 지원, 부산시는 베이징여행사 공동으로 관광객 모집을 추진 중이며, 대구시는 중국 직항 노선 취항 관련 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고도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열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국민 동의 없는 세금 사용은 정당성 없어
‘트루스데일리’는 이번 논란에 대해 “중국인만이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다”라며 “국민 혈세가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미명 아래 무상 지원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의 본질”이라고 짚었다.
국민은 현재 물가 폭등과 세금 부담에 신음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청년 실업률도 심각한 상황에서 정작 국민이 낸 세금은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비를 보조하는 데 쓰이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냐는 것이다.
매체는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숙박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느냐”며 “그 어떤 나라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세금으로 숙박비를 대주지 않는다. 그런데 왜 한국은 왜 (저자세로) 그러냐”고 꼬집었다.
트루스데일리는 중국인 특혜 정책은 이미 국내에서 사회적 갈등이 된 점도 짚었다.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 △의료보험 먹튀 논란, △불법 체류 문제 등 종류도 다양하다. 그런데 여기에 숙박비 지원까지 얹어지면 국민의 정서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행정 편의주의로 국민 감정을 무시한 결과,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의 원칙은 분명한 것으로, 국민 동의 없는 세금 사용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국민에게 설명도, 동의도 구하지 않고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혜택을 쏟아붓는 것은 민주적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관광산업을 살리고 싶다면 외국인 퍼주기 대신 국내 관광 인프라 강화, 지역 명소 개발, 청년 고용 확대 같은 실질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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