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카카오가 오늘(16일)부터 콘텐츠 관리 강화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카카오 측은 계속 제기된 ‘검열’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이용자들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카카오톡의 운영정책 개정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 및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이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시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의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논란이 집중되는 조항은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다. 정치권과 이용자들 사이에선 "정권이 플랫폼을 통해 여론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신고가 있어야만 제재가 가능하며, 신고가 없다면 채팅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눈 입장이다. 시스템상 대화 내용은 발신자와 수신사 외엔 확인할 수 없고 서버에도 암호화돼 보관된 데이터는 48시간 뒤 자동 삭제된다고 했다.
하지만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 여의도 소통관에서 성명을 통해 ‘테러 예비 음모, 선전·선동,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금지’한다는 이 정책은 기준이 지극히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며 “폭력적 극단주의’가 과연 누구에 의해, 어떤 잣대로 판단되나. 정당한 비판적 목소리나 정치적 의견마저도 이 틀에 끼워 넣는다면, 결국 국민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되고, 신고에 따라 대화가 검열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톡방에서 정치 얘기를 나누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수사 대상이 되고, 친구와의 농담이 ‘극단주의’로 해석되어 계정이 정지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나 위원장은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입을 열기 전에 검열부터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창의도, 진실도, 상식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카카오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내란 선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대선 기간 중 보수 유튜브 영상 605건을 플랫폼에 신고한 전력이 있다.
자유일보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