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경제·부동산 침체로 지방정부의 자금난이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싱가포르 일간 ‘연합조보’는 “중국 지방정부의 세입·출 격차가 커지면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이 지난 3중전회에서 재정 및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이권을 두고 재편을 해야 하는 문제와 맞물려 당장 시행되기 어려워지면서 지방정부 재정 악화는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최신 재정 수입 및 지출 수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전년 대비 2.6% 감소했지만 지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 재정 수입 및 지출 부족액이 1조 9800억위안(약 373조 15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연합조보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발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 31개 성(省)급 지방정부 가운데 상하이만 456억 2천만위안(8조 6천억원) 재정 흑자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30곳은 모두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상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1천억위안(약 18조 8천억원)을 넘어선 성급 지방정부는 25곳으로 작년보다 두 배 늘었고, 2천억 위안(37조 6780억원)을 넘는 곳은 11곳이었다.
특히 남부 쓰촨성은 상반기 3천 873억 4천만 위안(약 72조 9천억원)의 적자로 1위에 올랐고, 후난성(2708억 9천만 위안)과 후베이성(2595억 6천만 위안)이 뒤를 이었다. 결국 중국 지방정부의 80% 정도는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원인은 재정 수입 급감이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히 중부 산시(山西)성(10.9%), 서부 칭하이성(6.3%), 남부 광시좡족자치구(6%), 중부 허난성(5%) 등 성급 지방정부 10곳에서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급감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개혁·개방 이후 국유 토지의 사용권을 판매(出讓)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 간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이들의 재정도 위축세를 이어왔다.
중국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 국유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은 1조 5천300억 위안(약 288조 3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18.3% 줄었다. 이는 '정점'을 찍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무려 55.7% 급감한 것이다.
이런 살황으로 지방정부들이 받는 지출 압박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 공공예산 지출은 11조 8천억 위안(약 2천224조원)으로 작년보다 0.9% 늘었다. 특히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톈진의 정부 지출 증가율이 16.2%로 가장 컸고, 시짱(티베트)자치구도 지출이 13.6% 늘어났다.
지방정부들은 자금난 해결을 위해 올해 들어 △행정 지출 감축과 △공무원 급여 삭감, △사업 편제 간소화 등의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남부 충칭과 서부 간쑤성, 북부 네이멍구자치구 등에서는 지방 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해 '솥을 부수고 철을 팔자'(砸鍋賣鐵)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매체는 “국가 철강 생산을 위해 중국 가정이 동원돼 냄비를 녹였던 1950년대 대약진운동 시기를 연상시키는 구호”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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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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