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포마당의 김순득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가 했더니  이제 제법 춥기까지 합니다.  설악산 단풍이야기도 나오고요. ]

오늘은 흑룡강성에서 오신50대 초반 여성의 한국에서의 생활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흑룡강에서 왔습니다. 2000년 10월30일 한국에 온 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 삶의 전환점이기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남편과의 사이에 딸을 하나 두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녀를 하나밖에 둘 수가 없기에  딸을 하나 두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남편은  러시아로 돈벌러 간다고 하고는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저는 비록 남편은 없지만 딸을 대학을 보내 저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타향에 와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식당일도 하고 닥치는 대로 다 하였어요.  한 3년 전부터는  도배하는 일을 배워 건축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은 힘들지만 그만큼 수입도 좋아 그런대로 만족합니다. 돌이켜보면  건강하지 못하여 늘 고생하고 돈만 쓰고 했었는데…….   저는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위암인가 하기도 하였지요.  온몸은 천근만근…….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았는데…….  

97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저의 위장병은 물론  온몸이 거뜬하고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는 듯 발걸음이 거뜬해 졌습니다. 제가 지금 50이 훨씬 넘었지만 이렇게 거뜬히 건축현장을 찾아다닙니다.  딸아이도 지금 대학을 다니고 지난해 여름에 한국에도 왔습니다. 흔히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파룬궁을 수련하여 심신의 건강을 얻은 것은 물론…….지난해에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중국하고는 많은 것이 차이가 났어요. 한국은 민주화가 되어 사람이 자유스럽습니다.  이사도 자유롭게 다니고 비평도 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여 한국에 살고 싶어 결혼했어요. 제가 천안문 6.4 당시 심양에서 도문으로 가는 열차에 탓을 때의 일입니다. 열차에서 “천안문에서 학생들이 공부도 안하고 파업을 하고 있어 진압을 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방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열차에 있던 학생들이 “저것은 거짓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 시체가 되어 쌓여있습니다.” 라고  돌아다니며 분노한 듯 큰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몰랐는데  민주화된 한국에 오니  그때의 일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후 학교에 가면 모택동 사진에 대고 “위대한 도사(道師) 위대한 영수(領首) 위대한 키잡이이신 모택동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로 공부를 시작하고 집에서도 밥 먹기 전에 이렇게 해야 하고…….  정말 들녘에 나가 노동할 때도 모택동 어록을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웃지 못 할 일은 한 학생이 시험을 보았는데 모두 답을 안 써낸 것입니다. “나는 지식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 없다. 노동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이후로 시험지에 답을 못 쓴 사람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면 씁쓸한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은 중국이 경제가 개방되어 중국인의 삶이 한국인과 같은 줄로 압니다.  한국은 민주사회이지만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 사회입니다. 베이징의 높은 건물모습에서 한국이나 기타 해외 여러 나라들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한국 사람과 이야기 하다보면 우리의 머리는 깡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날의 나의 삶은 누가 보상해 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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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도사라고 했나요?  정말 공산당은 대단한 사교이군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의 높은 관리가 죽을 때는  마르크스를 만나러 간다고 한다면서요.  무신론을 주장하며  웬 죽은 마르크스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지 원.......
네-  잠시 후에 이돈영 변호사의 법률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로써,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어떤가요? “자동차”에 관한 한, 한국도 선진국 아닌가요? 생산도 많이 하고,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성능도 많이 좋아진 것 같던데요.

변호사 : 예, 2007. 현재 한국의 연간 자동차 생산대수는 중국과 세계 5-6위를 다툴 정도이고, 자동차 등록대수도 1,600만대를 초과하여 자동차 보유비율도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자동차는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이기도 하고 해외시장에서 성능 면에서 호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을 아직 자동차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자동차 선진국이 못 된다는 것은 주로 어떤 면에서 그런 건가요? 한국의 자동차 문화가 후진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변호사 :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의 자동차 산업만을 놓고 보면 물량적으로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급속도로 자동차가 보급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1위이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세계 2-3위권에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특히 대형 교통사고가 많다는 뜻이 되는데, 이처럼 교통사고가 많은 국가를 자동차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정말 부끄러운 일이네요. 그럼 변호사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자동차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겠네요?

변호사 : 예, 사실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자동차를 이용한 또는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 문제, 교통사고 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동차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여러 문제들이 모두 선진화되어야 진정한 자동차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변호사 : 예,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도로 여건의 개선, 운전 문화의 선진화, 규제의 강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여기에서, 특히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교통사고 자체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주 유용하고도 간단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행자 : 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변호사 : 예, 제가 진행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행자 : 네, 음.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것은요. 음주운전, 과속, 졸음운전, 중앙선 침범…….  아! 신호위반도 있네요. 답변을 드리고 나니 정말 졸음운전을 빼고는 거의 다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변호사 : 예, 사실 ‘거의 다’가 아니라 진행자께서 대답해 주신 ‘전부’가 모두 교통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졸음운전’도 법규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에는 ‘과로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에도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하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잘 살펴보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한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의 거의 대부분은 교통법규 위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졸음운전까지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지는 정말 몰랐네요.
이렇게 세세한 규정까지는 알기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 제가 답변한 것들 중 음주운전,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정도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말 이런 규칙들만 잘 지켜도 사고는 많이 줄겠네요.


변호사 : 예, 정말 많이 줄어 들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교통법규만 잘 지켜서 운전을 하신다면, 교통사고 특히 대형사고는 거의 다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사고는 거의 다 교통법규 위반이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교통법규를 지켜 운전하면 마음이 떳떳하기 때문에 운전 자체가 항상 즐겁고, 교통경찰에 적발되어 범칙금을 낼 염려도 없어지게 됩니다.  

진행자 : 네, 정말 듣고 보니 교통법규를 지켜 운전하는 것이 선진 교통문화로 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지켜 운전한다면 운전이 정말 행복해 질 것 같네요.
변호사님. 자동차 운전에 있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 외에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변호사 : 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는데요. 책임보험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고, 종합보험은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닌 임의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 특히 종합보험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후속 처리과정에서 형사상, 민사상으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 네, 동포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자동차 운전과 관련해서는 교통사고 문제를 비롯한 많은 법률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차례 더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법규 준수라는 점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법률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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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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