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중공 지도부내 파벌간 투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한국과의 최근 동북공정 문제, 일본과는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 또 동남아시아와는 남중국해 문제로 외교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광운대 동북아 대학 국제협력학부 신상진 교수로부터 급변하는 중국 내외의 정세와 한중간 현안 문제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신 교수는 먼저 중국이 올 가을 열릴 ‘제18차 당대표대회’를 앞두고 당 지도부 개편 문제로 권력투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성) “중국하면 아시다시피 올 10월 또는 11월 중에 18차 당대회를 개최하죠. 그래서 현지 중국의 정치지도자들 대부분이 또 중국 내 모든 업무가 이 당대회 준비작업을 하는 데에 다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당대회를 개최하면 가장 중요한 게 당 지도부 개편문제죠. 그래서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일단 물러나게 되고 그 자리를 누구로 채우느냐, 이런 문제로 내부 지도부 간에 이합집산 또 권력투쟁이 내부에서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시라이가 문제를 일으킨 뒤 보시라이의 지지기반이었던 태자당의 영향력이 좀 쇠퇴한 것 같고 그래서 후진타오를 비롯한 공청단 세력의 발언권이 좀 세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계파안배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런 문제로 일단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당대회를 안정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중국사회 내부에 돌발사건 또 어떤 분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일단 제거하는 작업,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3불정책이라고 해서 베이징이랄지 중국 대도시에 불법적으로 진입한 외지인들.. 이런 문제 또 외국인 불법 노동자,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에서 이 같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난처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음성) “2010년 이후에 중국과 주변국 간에 관계가 상당히 긴장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중국이 한국과도 탈북자 문제, 북한의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 이런 문제로 인해 한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이 감소하고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과 일본간에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 베트남이나 필리핀과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전쟁 일보직전에 가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관계도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에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주변 지역국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호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또 미국의 공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준비하는 것이 중국 지도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인권 변호사 천광청 사건 등 인권탄압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신 교수는 급격한 경제발전에 비해 더딘 정치발전의 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음성) “정치발전론에 의하면 국민소득 수준이 3,000달러 내지 5,000 달러 수준이 되면 국민들이 경제발전에 만족하지 않고 정치개혁, 민주화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국민들 사이에서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천광청 사건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동안 중국이 1978년 이후에 ‘한 가정에 한 아이낳기 운동’을 시행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중국 부녀자에 대한 많은 인권탄압, 인권훼손 조치를 중국정부가 취했고 거기에 대해서 천광청 변호사가 문제제기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천광청이 중국 정부로부터 구금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인권탄압을 받았던 것이죠. (천광청이 미국 대사관에 진입한) 그 시기가 중국과 미국 간에 경제 및 전략대화를 개최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서 이 문제가 미중간에 갈등사안으로 제기됐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중국의 정치 민주화와 경제발전 간에 커다란 괴리가 중국의 시민들로 하여금 인권개선, 민주화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일당 집권하에서 경제적인 부를 독점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부패가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일당 독재체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최근 만리장성 확대해석으로 한국인들의 공분을 일으킨 중국의 동북공정 의도와 한국의 대처방안에 대해 신 교수는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제기와 함께 중국의 전략적 의도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 “중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외교채널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러한 정책을 취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고 또 한국과 중국 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외교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이 주는 영향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만리장성을 주장하고 또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조선족을 비롯해서 소수민족 들이 상당부분 거주하고 있는 동북지역을 중국이 역사범위로 편입함으로써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또는 중국의 대내 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동북공정,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한편에서는 역사적인 관점, 민족 정통성 유지 차원에서는 우리가 강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또 현실적인 북한문제 해결이랄지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과도하게 국내여론을 환기해서 대응을 할 경우에는 한중간에 불신을 고조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던가 하는 것을 통해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해서 중국의 그러한 조치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없다, 이런 신중한 대응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협상을 개시한 한중FTA에 대해 신 교수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자신의 세력범위로 끌어들이려는 중국과 중국시장의 적극 개척이라는 한국의 전략적, 경제적 고려에 의해 양국이 FTA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 “중국이 한국과 FTA를 추진한 이유는 한국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서로 한국시장을 선점을 하고 서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인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일관계가 한중관계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것을 중국은 견제하려는 고려를 했었다 라는 거죠. 그 뒤에 2007년에 한미가 FTA 협정을 타결했죠. 그 뒤 한중도 빨리 FTA를 정부간 협상을 해서 FTA협정을 체결하자는 방향으로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뒤에 중국은 아시아의 FTA가 중국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미국에 의해서 주도될 가능성을 우려하게 된 것이죠.”
“한국은 사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죠.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에 징검다리에 위치한 지역이고, 그래서 한미가 FTA를 비준한 뒤에 한국이 안보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미국과 관계가 강화 될 수 있다고 봤고, 그래서 그것을 견제하고 완화시키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중국이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빨리 중국 세력 범위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고려가 작용했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빨리 정부간 FTA 협상을 진행하자, 체결하자는 고려에서 금년부터 한중이 FTA 정부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래서 1차 FTA 정부간 협상이 개시가 됐죠.”
“양국이 FTA를 체결하더라도 사실은 기존의 한중간의 교역규모를 보면 관세를 낮추는 것이 FTA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한중간의 교역을 보면 관세가 사실 높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목적도 물론 있지만 그런 전략적인 목적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한중 FTA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경제적인 고려, 또 한국도 전략적인 고려, 협상시 유리하게 중국과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한국도 중국과 FTA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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