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천포쿵(陳破空 시사평론가)

[SOH] 민주주의는 혼란을 의미 하는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대량의 통계가 보여주다시피 경제가 발달하고 오랫동안 안정적인 국가들은 대부분 민주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혼란이 끊이지 않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제국가입니다. 정치적인 민주화는 경제적인 성공 및 사회 안정과 서로 촉진작용을 하면서 상호 보완합니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국지적인 충돌과 세계대전은 늘 전제국가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민주적인 정치는 한 나라의 안정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민주국가는 법치(法治)를 중시하고 전제국가는 인치(人治)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와 법치는 서로 보완적이며 전제와 인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시민의 권리가 잘 보장되며 다른 사람의 권리와 사회적 권리에 대한 존중 역시 높은 규범을 받습니다.

전제국가에서는 시민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와 사회적 권리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습관이 없습니다.

때문에 시민의 권리가 쉽게 권력자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사람과 사람사이에, 시민과 정부사이에, 국가와  국가사이에 서로 쉽게 침범합니다.

혼란과 충돌 역시 보다 쉽게 발생합니다.

중국과 인도를 다시 비교해보면 이 문제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반세기 이상 다당제와 민주제도를 실행한 반면, 중국은 일당 독재제재를 유지했습니다. 인도는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참혹한 재난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대약진’식의 야만적인 운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경제가 붕괴되어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의 문화혁명과 같은 문화와 문물의 대량 파괴, 경제와 교육의 파괴, 서로 모욕하며 원수가 되어 죽고 죽이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는 또 중국의 6.4 천안문 사태와 같은 대학살이 일어나지 않았고, 중공의 파룬궁 탄압과 같은 집단학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체는 모두 인도가 언론의 자유, 민주적인 선거 및 독립적인 사법부를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이 서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바로 이런 투명한 사회 메커니즘이 모순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충돌을 해소하며 이익을 평등하게 나눌 수 있어 사회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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