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전편에 이어) 일부 정치인과 중국 공산당과의 유착을 통해 이익을 얻는 세력은 중국 산업스파이에 대한 단속을 반대한다. 이들은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과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내세운다. 중국 시장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 역시 상당하다.
2023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 시장이 결코 안정적인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는 곳이 아님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도 국제 정세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 대한 냉철하고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2025년 3월, 중국의 한 엔지니어가 국가기밀을 외국에 유출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은 2023년 7월 개정된 반간첩법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과 관련된 문서·데이터·자료의 제공 및 절취를 간첩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민이나 자국 기업이 연루된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할 때면 법률과 규정 준수,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 개입을 부인한다. 주권국가 대한민국이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해 간첩법을 개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 대만과 네덜란드, 입법 대응
중국 산업스파이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대만과 네덜란드는 입법으로 대응했다.
TSMC는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60%로서, 530개 기업들을 위해 1만2000개 이상의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 ASML은 반도체 제조용 광학 노광 공정 장치를 만드는 네덜란드 굴지의 다국적 기업이다.
대만은 2022년 국가안전법에 ‘국가 핵심 관련 기술 경제 간첩죄’를 신설,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을 간첩행위로 규정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형과 500만 대만달러(약 2억1000만 원) 이상 1억 대만달러(약 43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2025년 3월 18일, 네덜란드 상원은 형법에 새로운 형태의 행위를 범죄화 하는 법률을 추가했다. 개정 형법은 국가 기밀이 아니어도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외국 정부를 대신해 네덜란드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도 간첩으로 규정했다. 위반할 경우 최대 8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민감한 정보에는 하이테크 노하우와 같은 경제 정보가 포함된다.
■ “명백한 안보 위협... 산업스파이도 간첩죄 물어야”
국내 보수 정당인 자유통일당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 행위는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닌 명백한 안보위협”이라며 “이제는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당은 이날 발표한 정책대변인(배경혁) 논평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 나아가 방산기술까지 노리는 중국의 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대한민국의 첨단기술을 훔쳐가는 행위는 선전포고 없는 정보전쟁이며 안보를 겨냥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법 체계는 이러한 기술유출 범죄를 ‘절도’ 수준으로 간주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며 "산업기술 유출을 ‘국가 안보 차원의 범죄’로 간주하고, 간첩죄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중국인의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 가능한 법률 제정을 통해, 기술 주권을 지키고 중국의 기술 침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은 최신무기이며, 안보 그 자체”라며 “기술을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끝) / 자유일보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