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 ‘스피카스튜디오’가 새 정부의 대대적인 ‘빚 탕감 정책’에 대해 “정당한 복지정책인지, 아니면 기획된 정치권과 사적 세력이 결탁된 사익 분배인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정책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작부터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헸던 민간 채무탕감 기관인 ‘주빌리은행’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할 대목이라고 짚었다.
기존에는 부실채권 매입 자격이 은행, 제2금융권, 등록 대부업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그 자격을 시민단체와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했다. 이는 특정 민간단체와 세력에게 부실채권 시장 진입을 허용해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이러한 구조를 과거 성남시장 재직 당시부터 이미 실행해 왔다. 당시에도 ‘주빌리은행’이라는 이름 아래, 민간 추심업체들이 은행에서 상각된 채권을 원금의 3~5%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그 채권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가령 지금과 같은 정부 정책을 통해 5~7%에 되팔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다. 쉽게 말해 민간 추심업체들이 은행으로부터 부실 채권을 싸게 매입하고 그것을 다시 정부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마진이 발생하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다. 즉, 채권을 사들인 민간 추심업체가 정부 자금을 통해 사실상 차익을 실현하는 구조이며, 이는 공공 정책을 위장한 사적 이익 배분이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된다면, 정책의 수혜자는 서민이 아니라 부실채권을 매입한 민간 추심업자들이 된다.
채널은 “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성남 국제마피아’ 등 조직폭력배 출신이 운영하거나 연관된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럴 경우, 공적 재정이 범죄성 자본으로 전이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해당 구조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다. 그가 당시 추진한 ‘주빌라은행’은 민간 추심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이었고, 그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채널은 “이번 정부의 빚 탕감 정책 역시, 비슷한 구조를 반복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민간 추심업체의 활성화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 정책은 겉으로는 ‘서민 채무 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업체 그중에서도 특정 세력에게 공적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강한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권과 사적 세력이 결탁된 ‘이권 사업’이자, 나아가 정치자금 확보를 위한 우회적 수단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이 정책이 정당한 복지인지, 아니면 기획된 사익 분배인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조속히 요구된다. / 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FXXzAKfb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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