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대만 민주주의연구소(Doublethink Lab)는 중국공산당(중공)이 해외 국가에 침투하고 있는 정도를 지수로 산출해 국가별 침투 순위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중공이 해외에 심각하게 침투한다는 말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모호하고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객관적 표준이 없어 상호 비교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가 중공을 평가하고 토론하려 해도 참조할만한 기준이 없어 각기 다른 시각과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를 통해 정확한 평가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전선이 확대되는 시점에 이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1년 반 동안 해외 전문가와 파트너 연구소의 도움으로 ‘중공 지수’를 조사했다.
현재 글로벌 36개국이 1단계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80개국이 참여할 계획이며 매년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연구소는 중공의 침투 분야를 △미디어 △학술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법집행 △과학 기술 △정치 △외교 등 9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각 항목은 중공의 침투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를 정하는 △노출지수, 중공의 공세와 압박을 측정하는 △압력지수, 중공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를 정하는 △영향지수 등 3가지로 세분화했다.
글로벌 국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3개 분야는 대외정책, 국내정치, 경제부문이었으며, 군사와 사회 부문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조사 방식에 대해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 세계를 7개의 구역으로 나눠 해당국가 전문가와 연구원을 선정해 조사를 했다
각국 연구원이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제공한 증거를 기반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며 일반 여론 조사 방식과 다른 ‘팩트 체킹’ 방식으로 진행했다.
가령 “당신 나라의 공자학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 나라는 중국 제조사와 5G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하는가?"와 같이 '예 또는 아니오'가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한 증거나 설명을 첨부하는 방식을 취했다.
조사 기간은 2021년 3~8월까지였다. 1차로 평가된 36개국 중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이 중공의 침투를 가장 많이 받은 1, 2, 3위 국가였으며, 보스니아, 콜롬비아, 파라과이가 가장 침투를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3위를 차지했으며, 주변국으로는 대만이 9위, 미국이 15위, 일본이 28위였다. 36개국 전체 순위는 영상 속 화면(2:35)과 같다.
대만은 전체 순위가 9위였지만 미디어와 사회 영역에선 중공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 분야에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미디어는 중공이 대상국의 보도·토론에 영향력을 행사해 조작하는 정도를 조사했으며, 사회 부문은 친중 조직의 설립과 활동에 중점을 뒀는데 이 부문에서 대만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정책이나 정보가 중공에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느냐를 따지는 ‘노출지수’는 46%였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정책과 정보의 절반 정도가 중공에 노출돼 언제라도 중공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 경제 분야에서 중공이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얼마만큼 압력을 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압력지수’는 60%로 나타났다.
한국이 중국 관련 정책을 정할 때 중공이 압력을 가하는 정도가 절반이 훨씬 넘을 정도로 실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출지수와 압력지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공의 압력을 수용하는 '영향지수'는 37%에 불과했는데 국민들은 중공의 압력에 대해 거부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15위를 차지한 미국의 지수를 보면 노출지수가 41%, 압력지수는 91% 로 높게 나왔지만 오히려 영향지수는 23%로 우리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
일본의 경우 노출 33%, 압력 59% 영향 2%로 압력이 높아도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반면 1위를 차지한 캄보디아의 경우 노출 62%, 압력 27%, 영향 77%로 나왔다.
중공이 적은 압력을 가해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인 것이다.
한국이 분야별로 중공에게 얼마나 침투를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세계 순위를 알아보면 미디어 16위, 학계 12위, 경제 4위, 사회 22위, 군대 19위, 법집행 6위, 과학기술 13위, 국내정치 13위, 외교 12위로 나타났다.
경제, 법집행, 학계에서 가장 침투를 많이 당하고 있으며 미디어, 군대,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었다.
법집행 분야는 중공 경찰이 중국에서 한국인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한국에 있는 중국인을 중국으로 인도하는 등 중공과의 사법 협력이 강조되는 부분을 말한다.
대만 민주주의의 연구소 소장 우밍수안은 “이번 조사는 글로벌 국가들이 중공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고 국제정치학자, 중공 전문가, 정책 입안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국제사회가 중공을 바로 알고 침투에 대한 심각성을 제고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