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한령 등으로 한국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중국이 한국 신(新)성장산업에 투자하는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나서, 그 속내에 대한 파악과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정부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유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한국의 첨단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펀드 조성을 통해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투자도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반도체, 바이오, 신소재 등 첨단 분야 40여 개 기업들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CICC 산하의 CICC어센트는 이들 기업들 중에서 중국 진출 시 시너지가 큰 10여 개 기업을 선정해 투자 및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은 각종 고충으로 미뤄볼 때 이번 계획에는 꼼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CICC는 중국 진출 기업에 소액만을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은 중국 내 한국 대기업들로부터 펀딩받아 투자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기업들의 돈을 뜯어내 ‘펀드 투자’에 대한 생색을 내고 자신들은 사실상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만 하려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첨단기술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의 기술을 자국으로 들여올 수 있고, 이를 중국 산업 진흥에 직접적 지원세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 음험한 꼼수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유입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압박과 정책에 나서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0일,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경제력·군사력 강화를 막기 위해 민간 분야의 첨단 기술의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출 규제 대상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양자 암호 통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포함된다. 미국 등은 이 외에도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여러 구상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투자 펀드’ 구상은 한국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자국으로 끌어들여 중국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계획이 성공할 경우 서방세계의 디커플링으로 인한 피해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고, 한국의 기업들을 인질로 삼아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러한 한국 첨단 기술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미국 주도의 대 중국 디커플링이 본격화하기 전에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자본 진출도 꾀하고 있어, 한국기업들과 관계를 엮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미리 막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중국 1위 코발트 정련업체인 화유코발트는 지난해 12월 LG화학과 경북 구미에 연 6만t을 생산하는 양극재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도 중국의 투자를 받아 전기차 생산을 하기로 했다.
이러한 중국 자본의 한국 투자는 중국 정부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 산업계와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불을 보듯 뻔한 리스크
중국은 이미 한국의 중견기업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했고 그 반응도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중국으로의 진출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CICC는 ‘4조 편드’ 계획에서 단지 소액의 종잣돈만 대고 나머지 거액의 자금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자금 지원은 1회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CICC는 정책적 협조를 강제하며 지속적인 헌납을 요구해 기업들은 매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수출 규제에 따른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최근 ‘요소수 파동’을 통해 중국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26%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중 의존도가 80%가 넘는 품목이 1850개에 이르고, 반도체는 대중 수출비중이 전체의 60%가 넘는다는 점이다.
중국의 강압적이고 변화무쌍한 경제 정책을 고려할 때 지나친 대중 의존도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 다른 리스크는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을 억제하려는 미국 중심의 대 중국 규제에 역행하게 되면서 심각한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점이다.
한국이 중국 경제의 예속화를 자청한다면 이는 당연히 미국과의 안보동맹도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약육강식의 질서에서 한국이 생존하려면 미국과의 안보동맹은 필수적이다. / 와이타임즈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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