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샤오눙(程暁農氏, 시사평론가)
[SOH] 미국과 중국은 최근 통상협상에서 제1단계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많은 매체들은 합의의 세부 내용과 추가 관세 인하, 중국 측의 미국 농산물 구입 확대라는 표면적인 사건으로 양국의 승패를 판단하고 있다. 실로 이번 협상 과정은 파란만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라는 ‘세계의 공장’이 얼마만큼의 타격을 받아들이는지를 판별해야 한다. 필자는 양국 협상에서 ‘트럼프에게는 중국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공격이며, 벌을 주지 않는 것이 사실은 벌이다. 중국 공산당에게는 이기는 것이 확실히 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한다.
미중 협상의 근본적 이유는 두 가지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장기간 광범위한 영역에서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경제적 이익 등을 훔쳐 왔으며 △자국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부당한 무역흑자를 취해왔다.
양국의 무역 전쟁은 2018년 3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 실시를 발표한 후 시작됐으며, 같은 해 5월 이후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
위키피디아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사실 지금까지 양국의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은 중국 측에 원인이 있다.
미국 측의 협상 요구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지만, 중국은 협상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수시로 번복해 교섭이 중단되거나 진척이 늦어졌다.
중국은 2018년 5월~2019년 12월까지 진행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7가지의 태도 변화를 나타냈다.
제1단계, 적극적 자세
2018년 5월부터 양측은 각료급 회의를 시작했다. 중국은 미 기업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대미 무역흑자를 인정하며 해결에 나설 것처럼 보였다. 그후 약 1년의 협상을 거쳐 2019년 4월 하순, 양국은 합의했다. 미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양측은 당시 합의 문서의 구두점까지 결정했다고 한다.
제2단계 합의 번복
같은 해 5월, 중국은 기존의 합의 내용을 번복했지만 향후 협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3단계 고의적 지연
중국은 2019년 5~9월 초순까지 지연 전략 실행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당당히 당국이 미중 교섭을 늦추고 있다고 알렸다. 협상은 교착 상태가 되었다.
제4단계 단계화 요구
중국은 지난해 9월 중순, 무역 문제와 지식재산권을 분리해 협상을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1단계는 무역 문제를 2단계는 지식재산권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현안을 차례로 협의키로 했다.
제5단계 1단계 합의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다시 양보를 나타낸다. 지난해 10월 양국은 제1단계 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제6단계 합의 번복
중국은 또 마음을 바꿨다. 중국은 또 11월이 되자 지적 재산권 침해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미 정부에 관세 조치를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무역 협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1년 반 전의 협상 원점으로 돌아가 이제까지의 협상이 소용이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중 무역 합의는) 대통령 선거 후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발언했다.
제7단계 세 번째 타협
지난해 12월 초순, 중국은 태도를 다시 바꿔 미국과 제1단계의 원칙 합의에 이르렀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제2단계 협상으로 미뤄졌다. 중국 관영 매체 해외판은 12월 14일 평론기사에서 ‘적절한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 1년간 협상 테이블 앞에서 마치 전후좌우 스텝을 밟으면서 사교춤을 추는 듯했다. 각 스텝에는 중국 당국의 목적과 고려가 있었다. 필자는 관영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입장 변화를 정리했다.
중국 관영 ‘다유신문망(多維新聞網)’은 지난해 12월 3일 기사에서, 최근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양국의 대립은 주로 2가지라는 견해를 보였다. 첫 번째는 관세를 둘러싼 것으로 미국 농산물 구입 금액을 둘러싼 것이다.
다유신문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22일, 베이징에서 ‘블룸버그 신경제(新經濟) 포럼’에 참석한 미국 관계자들의 회담에서 한 발언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상호 존중과 평등이라는 기본에 서서 미국과의 제1단계 무역 협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평등한 조건에서는 거래가 있을 수 없다”며, “교섭 시작 시점에서 미국은 바닥에 중국은 천장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소위 “바닥”이란 미국 기업이 받아 온 지적 재산권 침해와 미국의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 등을 가리킨다. 또 “천장”이란 중국이 “국가 주권의 평등”을 내세우며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행동을 비유한 것이다.
즉, 베이징은 거액의 대중 무역적자와 지적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미국 측과 ‘평등’하게 협상한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공산주의 독재 체제와 정책을 이용해 장기간 미국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미국 기업들을 ‘불평등하게’ 취급해왔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권은 무역 협상을 통해 지적 재산권 침해와 대중 무역적자라는 최대의 과제를 해결해 ‘평등’한 입장을 되찾으려 한 것이다.
다유신문망은 교묘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중국의 강한 태도를 돌출시켰다. 이 기사가 10일 후, 계속해서 사교춤을 추던 베이징은 갑자기 ‘천장’에서 ‘바닥’으로 내려왔다.
지난해 12월 3~9일까지 7일간 미중 양측은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다. 이후 3일간 미국 내에서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12월 10일,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직권 남용과 의회 방해’라는 탄핵 조항을 발표하고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속이 실패로 끝나자 중국은 예측대로 12월 11일 갑자기 저항을 그만두고 협상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방향을 바꿨고 3일 후 양측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중국은 지적 재산권 침해와 경제, 무역 문제에 있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적 재산권 침해는 민사 소송에 관련된 사안으로 기술 절도는 형사 범죄다. 미 연방 수사국(FBI)는 지금, 이러한 중국이 관여한 기술 절도 사건을 1000건 이상 수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미국 세무 당국과 각 기업 관계자라면 누구나 중국의 수출 보조금 정책을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변명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협상에서 이에 대해 외면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반복해왔다. 또 지연 전략을 정치 카드로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타도를 노려왔다.
정치 카드의 구체적인 방식은 지난해 상반기에 미국 농산물의 대중 수출을 금지해 미국 중서부 농가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트럼프의 핵심 표밭인 농가에 타격을 가한 것. 하지만 이 전략은 헛수고로 끝났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늘 정치적 타산을 해왔지만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이 실패로 끝나자 스스로 ‘천장’에서 ‘바닥’으로 내려올 것을 결정했을 것이다. (계속)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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