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톈샤오(李天笑 재미 시사평론가)

[SOH]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제66회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기간에 미국 ‘양심의 호소 재단(Appeal for Conscience Foundation)’이 수여한 ‘2011 세계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이 일은 비록 대서특필할만한 사건은 아니지만 한국 네티즌들의 조소와 국제적인 익살극이 되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가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이번 상을 수상한 것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배후에는 깊은 내막이 숨겨져 있다.
 

첫째, 이 대통령이 인권상을 수상한 배후에는 한국 정부가 중공의 인권박해를 용인한 추악한 행동이 숨겨져 있다.

이번에 그가 수상한 상은 국제정치인들 중에서 세계평화와 민주, 인권에 뛰어난 공헌을 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손으로는 상을 받고 다른 손으로는 한국정부가 중국에서 박해를 받는 파룬궁수련생들의 난민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여러 번 강제송환했다. 어떻게 말하든 파룬궁수련생들의 난민지위를 거절하고 강제송환하는 것은 지극히 비인도적인 행위이다. 이치상으로 말하자면 이런 행동은 한국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이나 혹은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마땅히 파룬궁수련생들을 인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파룬궁수련생들이 한국에 피난 온 것은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한국이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인도적으로 받아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지난 2년간 6차례에 걸쳐 10명의 중국국적 파룬궁수련생들을 강제송환했다. 한국은 근래 약 60명의 파룬궁수련생들에게 난민지위를 거절했으며 최근에는 심지어 수련생의 집에까지 들어가 체포하고 강제송환하려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연행된 수련생은 할아버지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동포애마저 저버린 것이다. 국제적으로 일본정부가 늘 북한난민들을 인도적으로 한국에 보내주는 것에 비교하면 송환은 분명 국제관례조차 저버린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정부의 이런 행동과 가장 유사한 것을 찾자면 중공이 탈북난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뿐이다. 그 결과는 이들 탈북난민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거나 아니면 직접 처결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시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중공을 도와 악행을 저지른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동시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중국에는 파룬궁박해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파룬궁 박해는 인권문제에 속하지 않는다는, 중공이 원하는 것을 전달한 셈이다.

둘째, 이 대통령이 인권상을 수상한 배후에 있는 또 다른 속사정은 바로 중공 흑수의 조작이다.

한국정부는 중국 파룬궁수련생들의 난민신청 처리에 대해 직접 중공 최고위층의 강력한 압력을 받아왔다.
 

2002년부터 한국법무부는 중국국적 파룬궁수련생들의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6년 3월 한국 법무부장관이 저우융캉(周永康)을 만날 때까지 한국법무부는 비록 개별적인 수련생들의 난민신청을 거부하긴 했지만 일반적이고 대규모 정책행동에 들어가진 않았다. 저우융캉의 방문이후 한국의 태도는 급격히 강경해졌으며 곧장 20여 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신청한 난민신청을 2차례에 걸쳐 기각하고 아울러 제한된 기한 내에 출국하도록 명령했다.
 

파룬궁수련생들이 소송절차를 시작한 후 장쩌민파의 리창춘(李長春)이 2009년 직접 한국을 찾아와 한국정부에 ‘파룬궁수련생들을 한국에서 몰아내라’고 명확히 요구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법무부는 신속하게 파룬궁수련생들의 난민신청을 기각했으며 아울러 강제송환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태도가 더 강경해져서 수련생의 집에까지 들어가 사람을 연행했으며 체포 당일 심야에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해 강제송환준비에 들어갔다.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중공과 장쩌민 무리가 압력을 행사한 것이 한국이 파룬궁수련생들을 강제송환한 주요한 원인이다. 어떤 의미에서 말하자면 한국이 파룬궁수련생들을 강제송환하는 것은 중공의 파룬궁 탄압정책이 해외로 확장된 결과이다.
 

셋째, 한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는 법, 한국정부가 중공의 압력에 굴종한 것이 이 대통령이 수상한 또 다른 배후의 속사정이다.

북한문제에 있어 한국정부는 오직 중공만이 김정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중공은 북한이 끊임없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이용해 국제사회와 한국을 핍박해 양보를 얻어내고 있다. 실제로 한국이 중공에 아첨하면 할수록 북한은 더 날뛰고 있고 한반도 안정은 갈수록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중공의 지원하에 한국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으며 지금까지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또 잇달아 한국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본래 한국이 깨어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표면적인 ‘국가이익’에 눈이 멀어 중공의 인권박해 대열에 가입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의 수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미국의 ‘양심의 호소 재단’이 이 대통령이 파룬궁 박해를 용인하는 바로 이때 그에게 상을 수여했다는 점이다. 이는 인권박해를 격려하는 것이 아닌가?

‘양심의 호소 재단’ 재단이사장이자 설립자 아서 슈나이어는 뉴욕의 유대교 지도자이다. 그는 나치의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사실 1965년에 설립된 이 재단은 중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치대로 말하자면 슈나이어는 나치의 박해를 겪었기 때문에 마땅히 중공독재정권과 같은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이 대통령에게 인권상을 주는 것을 신중히 고려했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슈나이어와 중공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슈나이어는 자주 중국대륙을 드나들면서 중공의 귀빈대접을 받아왔으며 평범하지 않은 예우를 받아왔다. 장쩌민 등 많은 중공 지도자들이 모두 그를 접견한 적이 있다,

2000년 8월 국내에서 파룬궁을 탄압하고 박해하는데 협력하기 위해 중공은 처음으로 소위 ‘5대 종교지도자들’을 조직해 미국을 방문해 외교적인 선전공세를 강화하고 도처에서 파룬궁을 무고하고 모함하는 거짓말을 퍼뜨려 각계 인사들을 독해(毒害)시킨 적이 있다. 동시에 중공 통치하의 각종 종교와 신앙을 탄압한 죄를 은폐하려 했다. 당시 미국측에서 이들을 접대하고 ‘미국 종교계 인사 좌담회’를 소집한 인물이 바로 슈나이더 등이었다. 중공 종교 지도자들이 대대적으로 파룬궁을 모욕한 후 슈나이어는 이런 ‘교류와 협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성과와 혜택이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양심의 호소 재단’이 왜 이 대통령에게 인권상을 수여했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원인은 바로 중공이 그를 이용해 세계에 파룬궁 박해는 인권박해가 아니며 국제인권조직도 승인하고 제창한 것이니 (파룬궁 박해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을 주어 격려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중공이 지난 12년간 저질러온 죄악을 깨끗이 덮어버리는 것이다.

파룬궁 박해를 도운 일원이 되어버린 한국정부와 슈나이어는 벼랑 끝에 선 것과 마찬가지로 위태로운 상황이며 장차 오늘날 저지른 큰 잘못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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