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가장 긴 장강은 해마다 재해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50년만의 가뭄’은 중국 최대 담수호인 포양호와 둥팅호(洞庭湖 동정호)를 바싹 마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6월에 들어서면서 계속 내린 폭우로 장강유역의 각 성에는 잇따라 홍수 경보가 발령돼, 지난 13일까지 105명이 사망하고, 63명이 실종됐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중국 수리(水利)전문가 왕웨이뤄(王維洛)는 가뭄도 홍수도 기후 탓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난 15일 영국 BBC 중문판에 게재한 논평 ‘폐기된 댐의 운명’에서 중국의 폐기된 댐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하는 논평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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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홍항한(防洪抗旱)의 댐

장강 중하류 지역은 아열대 계절풍 기후로, 건기와 우기가 분명히 나뉘고 있다. 사람들이 보는 연간 강수량이나 월 강수량은 모두 평균치지만, 자연은 평균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연에 순응하고, 홍수와 공생한다. 이것이 중국 전통문화의 정수이며, 현재 서방 세계가 주창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최근 수십년간 중국에서도 ‘사람은 반드시 하늘을 이긴다(문화대혁명 당시 슬로건)’는 호언을 듣지 않게 되었지만, ‘사람은 하늘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뿌리깊게 박혀있어 ‘자연스럽게 순응한다’는 경지까지는 아직 멀다.

1949년까지 중국의 댐은 20여곳 밖에 없었고, 그 대부분이 일본 침략시 동북에 건설한 것이다. 중국의 고인(古人)은 하천 위에 댐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1949년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뒤 바로 수리 전문가팀이 구 소련에 파견됐다. 일행의 ‘수확’은 큰 것이었다. 댐을 만들면, ‘방홍항한(防洪抗旱)’, 즉 홍수를 막아 가뭄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홍수를 댐에 가두어 가뭄에 사용한다는 이치는 매우 명쾌하다. 그 후 60여년 동안 중국 정부는 이 인식에 근거해 방홍항한의 인프라 건설을 진행해 왔다.

현재 중국에는 등록되어 있는 댐만 86,000여 곳이 있고, 저수 용량의 합은 중국이 1년간 필요한 물을 조달할 수 있다. 이론상 중국은 1년간 비가 내리지 않아도 댐에 모으고 있는 물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중국 댐의 모순

홍수를 댐에 모아 가뭄에 꺼내기 위해서는 댐에 대한 요구가 높다. 우선 저수 용량이 커야 한다. 싼샤댐의 경우 구 소련의 전문가가 산출한 수위는 265미터였다. 그러나 중국에는 댐에 수장시켜도 좋을 만큼 충분한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175미터에서 멈췄다. 그러므로 싼샤댐의 수량 조정 기능, 즉 홍수 방지나 물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다.

　
또한 중국에 86,000곳에 있는 댐의 40%는 결함이 있다. 1975년 화이허(淮河)(중국에서 세 번째로 긴 강) 유역에서는 50개소 댐이 연달아 붕괴해 23만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댐 붕괴 재해가 되었다. 이로 인해 댐 자체의 안전을 위해 당국은 우기에 저수하지 않도록 호소하고 있다.

우기에 저수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건기에는 발전을 위해 저수해야 한다. 중국 댐의 모순이다.

폐기된 댐

86,000여곳의 등록 댐 이외에 중국에는 폐기된 수많은 소형 댐이 있다. 예전에 모든 댐은 정부 소유였지만, 지금은 경제 이익이 나오는 댐은 정부나 개인이 경영권을 갖고 있고, 이익을 바랄 수 없는 댐은 폐기되었다.

서구에서도 노화된 댐을 폐기하지만, 댐 소유자에게 댐 해체 의무가 있다. 댐 안의 진흙 제거 등을 포함해 해체 후에는 건설 전의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중국에서 폐기된 댐은 정부의 등록부에서 제명하기만 하면 된다. 댐은 아직 존재하지만, 정부에게는 이미 댐이 아닌 것이다.

　
10일 후난성 웨양(岳陽)시 잔차오(詹橋)진에 내린 폭우로 토석류가 발생해 40명 이상이 사망했다 당국은 29명 사망 20명 실종 발표). 주민들은 이번 재난이 인재(人災)라고 말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잔차오의 삼림은 벌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주변 광산의 난개발로 현지 지질이 크게 훼손됐다. 거기다 현지에 있던 오래 전 폐기된 댐은 이번 폭우로 붕괴해 토석류를 심화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현지에 댐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등록부에 없는 폐기댐도 ‘댐’이며, 붕괴할 때에는 등록된 댐과 같이 토석류 재해를 일으켜 사람들을 사망케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댐들을 해체하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댐 건설 전 사업평가에 해체 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 싼샤댐도 예외는 아니다. 이 비용을 포함하면, 건설 ‘가능’이 ‘불가능’으로 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마오위스(茅于軾) 는 20년 전 싼샤댐의 해체비용에 대해 정부에 질문했지만 아직까지 회답을 받지 못했다. 정부 입장에서 경제의 눈으로 보면, 자연 홍수가 폐기댐을 붕괴시켜 책임을 천재지변에 전가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싼 방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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