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옌쥔(孫延軍 전 베이징사범대 교수)

[SOH] 최근 중국 교육에 관해 두 가지 뉴스가 있었다. 하나는 시골지역 출신 학생들도 대학에 갈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대학 고위층의 부패에 관한 것이다. 이 두 주제는 대다수 중국인들도 불만스러워 하는 것들이다.

중국 과학원의 연구원 채용에 대한 불문율이 공개됐다. 자신을 알리는데 수백만 위안을 써야 하고, 팀 작업을 개인 실적으로 돌려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많은 이름있는 교수들은 시간을 학술적인 연구에 사용하지 않고 과학 연구를 관리하는 공무원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평가를 조절할 수 있다.

교수들은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학계에서 도당을 형성했다. 이들은 누가 상을 받고, 직함을 따며, 과학 프로젝트를 차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누가 상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면, 그들은 결정된 사람의 배경을 맞추는데 관련 자원들을 쏟아 붓는다. 그가 기준을 맞추거나, 그에게 기준이 맞춰진다.                       

큰 프로젝트, 중요한 직함 혹은 국가적인 상을 받으려면 파워 그룹과 연줄이 있어야 한다. 많은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 투자는 결정적인 훌륭한 보답으로 돌아온다. 연줄이 닿은 사람이 베푸는 호의적인 대우를 통해 대부분의 중국 교수들은 자신들의 시간, 에너지, 품위가 공무원과 부패 교수들에게 빨려 들어가는 타락을 경험한다. 중국 공산당(중공)은 지식인들이 그런 문제로 바쁘게 보내는 것에 만족한다. 중공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번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한 대표자가 농민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자의 발언은 중국 사회를 지배하는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농민 자녀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 마을을 떠난다면 그 가족들은 가난해질 것이다. 농민들의 수입은 도시 거주자들의 수입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민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면 그들은 시골로 돌아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에서 취업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농민의 자녀들이 취업을 한다 해도 도시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집을 살만큼 충분히 돈을 벌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지적한 그 대표자는 인터넷에서 비난을 받았다. 사실은 농민 자녀들이 대학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고, 농민 자녀들이 부딪히는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그들이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시골지역 신분증을 가진 사람들은 지정된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는 신분증 체계를 갖지 않았다면, 자원들이 도시와 시골에 고르게 배분됐다면, 도시와 시골 모두 균등한 기회를 가졌다면 그리고 중국이 보편적인 가치에 따라 통치되고 현대 문명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였다면, 중국의 인적 자원들은 보다 잘 쓰였을 것이고 시골 주민들이 도시에서 살 기회를 얻기 위해 싸울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 청소년이 자신의 지적 수준에 맞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현대화된 국가의 전제조건이다. 사람을 특징이 아닌 출생지로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그것은 학력 불평등이고 중국 지식 자원의 낭비다. 사회 계급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없는 사회는 안정의 기초를 잃어버린 사회다.

중공은 과학과 교육이 중국을 번영케 할 것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지만, GDP의 4%도 교육에 쓰지 않았다. 2009년 중국의 공교육비는 1인당 42달러였고, 2010년에는 경제 위기를 핑계로 교육 예산을 삭감했다.

중국 교육이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는 중공에 의해 강요된 엄격한 이데올로기적 통제다. 공산당에 의해 만들어진 현 제도하에서 중국의 교육과 연구소들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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