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타국의 각종 상품(유·무형)과, 상표 등에 대해 도용과 침탈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일삼는 데 대해, “중국공산당 이념이 만든 부작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에 대한 개혁 개방으로 급속한 발전 가도를 달려온 중국은 ‘대국 굴기’를 앞세워 경제, 산업, 과학, 의료, 군사, 우주항공 등 모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의 도용 및 절취를 일삼고 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자국의 경제적 발전과 거대한 시장 가능성을 무기로, 외교 무대에서 기존의 규칙과 관행 등을 무시하며 오로지 ‘자국의 핵심 이익’만을 위해 달려왔다.
중국은 스스로 세계 제 2의 경제 대국(G2)을 자처하며 머지않아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겠다고 떠들어왔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행보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고전에 빠졌다.
미국은 작년 8월 무역법 301조(section 301)와 관련해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당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여러 이해 관계자와 기타 정부 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해 부당한 무역 관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해당 법안 발효에 대해, 자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침탈로 연간 2250억~6000억 달러 손실이 초래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미 무역법 301조는 1974년에 제정된 종합 무역 법안으로 미국에게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명 보복조치다.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중국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관행으로 ‘중국공산당’에 대한 시선도 따가워지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국의 짝퉁, 표절 등 지식재산권 도용에 대해 “공산 체제를 바탕으로 둔 때문”이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그는 “중국이 우수한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아무리 많이 보유했더라도 인민의 사상과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전제 체제가 존재하는 한 세계에서 주도적 지위에 오를 수 없다”면서, “중국이 표절이나 짝퉁 등 지식재산권 도용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들에 대한 지위와 신용은 계속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공산당은 1949년 정권을 탈취한 후, 전통문화를 파괴해오면서 문화를 정권의 선전 도구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열하고 낙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사회문화 평론가인 추잉(楚英) 씨는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유·무형의 정보에 대해 노력과 혁신을 도모하는 대신 ‘실용주의’를 앞세워 도용과 절취를 일삼는다고 비난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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