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에서도 붕괴하지 않는 中 공산당 정권의 장치

김주혁 기자 | 2017-12-20

[SOH] 최근 재미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각종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만연한 중국에 대해 우려와 지적을 나타냈다.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재미 중국 경제 전문가 허칭롄(何清漣)과 청샤오눙(程暁農)은 이 방송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의 향후 정치 및 경제 전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공동 집필한 새 책 ‘중국: 궤이불괴(中國：潰而不崩, 중국: 이미 위기이나 붕괴하지 않는다)’에서도 이에 관한 문제들을 짚었다.

세계 각국 전문가들은 제2의 세계 경제체가 된 중국에 대해 ‘중국 위협론’을 지지하는 파와, ‘강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에 유리하다고 보는 ‘중국 강국론’을 지지하는 파로 나뉜다.

그러나 허칭롄과 청샤오눙은 이에 대해 “중국의 정치·경제는 장래 세계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데다, ‘강국’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쇠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이 붕괴하지 않는 이유

허칭롄은 “중국 당국은 산적한 각종 위기상황으로 정권이 붕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 두 가지 수법을 쓰고 있다. 하나는 정권의 합법성을 확립시키기 위해, 경제발전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를 확대함과 동시에 통치 집단의 부와 이익에 대한 독점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가 발전되면서 국민의 생존권이 박탈되거나 위협받는 것을 비롯해 각종 사회문제가 쌓이고 있다. 당국이 부동산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실시한 농촌지역에서의 ‘강제 토지징용’과 도시지역에서의 ‘강제 퇴거’는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다.

이 정책으로 1억명 이상의 농민과 수백 만 명의 도시지역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수입원인) 농지와 주거를 잃었다. 또 오염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과 현지 정부가 유착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이 증가하고 관료의 손에 뇌물이 쥐어졌지만, 심각한 토양오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암 마을’이 속출해 농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허칭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강제 퇴거와 환경오염 문제이다. 당국은 각종 항의를 진압하기 위해 최근 8년간 국방비 수준과 맞먹는 ‘국가 안전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청샤오눙은 ‘국가 안전비용’ 지출 증가로 현재 중국 각 지방정부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년간 중국 31개 주요 성과 시 가운데 상하이, 광둥성, 베이징, 저장성, 장쑤성, 푸젠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적자였다. 그런 까닭에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자금 원조에 의지하고 있다.

허칭롄은 하나의 정권이 붕괴하려면 △통치 집단 내부에 치열한 투쟁이 일어나, 최고 권력자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되거나 △국민과 정부간 갈등이 심화돼 정부가 국민의 불만을 완화할 수 없을 때 △정부 재정 악화로 방대한 국가 안정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외부로부터의 침략 등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씨는 중국에서도 이 같은 조건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통제에 힘을 쏟고 있어 아직 정권이 붕괴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 중국 경제 하락이 가져오는 영향

이 두 전문가는 중국 경제가 향후 계속 하락해, 중국 내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전 인구의 약 50%를 차지하는 중산층은 대부분 하위 중산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경제는 지난 20년간 외자 유치와 부동산 버블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이루었다. 두 전문가는 향후 중국 경제는 지금까지와 같은 고성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중국 당국이 제시한 ‘경제의 새로운 상태’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고성장 혜택을 받은 중산층이 경제 하락 또는 침체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심각한 실업문제’가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중국에서는 일부 해외기업의 시장 철수로 화이트 칼라층의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도 중산층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이유다.

허칭롄에 따르면 중국 가정자산의 약 70%는 부동산과 주택이다. 부동산 버블로 인해 많은 도시지역 중산층이 ‘부자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다. “부동산 버블은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안정의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중국 당국은 부동산 버블 붕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으려 한다. 때문에, 중국 당국은 향후 부동산세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중산층의 수입과 자산이 축소되면 개인소비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청샤오눙은 “부동산세는 이를테면 중국 당국이 중산층에게 징수하는 정권 안정화 자금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소득층이 경제쇠퇴로 인해 보다 심각한 취직난과 생활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데에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공동 저서에서 이 같은 중국의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방정부 자치’를 제안했다.

청나라 말기 신해혁명이 일어난 후 아시아 최초 민주공화제 국가 ‘중화민국’이 탄생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혁명 후, 중국 사회에는 큰 혼란은 없었고 순조롭게 중화민국으로 변화했다. 그 배경은 신해혁명이 1905년에 실시했던 ‘지방자치장정(地方自治章程)’이라는 새로운 정책과 관련된다. 정권 붕괴를 예측한 청나라는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를 도입하고 지방 인사에게 일정한 자치권을 주었다.

이들은 이어 “지방자치의 전제는 사유재산권 존중임을 지적하고, 당국이 현지 주민에게 선거권, 보도의 자유, 교육기관 설립 자유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하에서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각지의 경제와 자원 상황에 따라 발전방침을 모색할 수 있다. 허칭롄은 현 정권도 신해혁명 당시와 같이 “중국 공산당 정권 후의 중국”을 위해 지방자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샤오눙은 이에 대해 낙관하지 않았다. 청 씨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전통문화와 중국인의 고유 도덕관을 파괴했다”며, “지금 사람들은 돈벌이만을 추구해 이익을 위해서라면 쉽게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사람간의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다. 이것이 장래 중국의 민주화를 실현해도 많은 곤란한 문제들이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 AP/NEWSIS)

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