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관영 신화사는 지난 16일 실종된 중국 인권변호사 가오즈성에게 베이징 법원이 징역 3년을 추가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오 변호사는 지난해 4월까지 수 차례 강제연행, 감금 및 석방을 반복했으며, 그 이후 실종 상태입니다.

지난해 4월 이후 가오 변호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 중국 경찰당국은 그의 소재를 모른다는 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도는 지난해 4월 가오 변호사가 실종된 이후 중국 당국이 발표한 첫 소식인 셈입니다.

가오 변호사는 2006년 12월 22일 ‘국가정권전복죄’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1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달 과다이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트위터로 가오 변호사가 11월 15일에 이미 사망했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정보의 진위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화사는 베이징 법원이 가오 변호사가 집행유예 규정을 반복 위반했기 때문에 기존집행 유예기간을 취소하고 3년간 추가 징역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오 변호사의 아내 겅허(耿和)는 남편에 대한 추가 징역형에 대해 놀라워하며 항상 감시하에 있어 자유가 없었는데 어떻게 집행유예 규정을 어길 수 있겠냐고 분노했습니다. 겅허는 2009년 아들과 딸을 데리고 태국을 거쳐 미국으로 탈출해 현재 정치 난민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빅토리아 눌런드(Victoria Nuland)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가오 변호사의 현 상황에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그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중국 당국이 법률 이외의 수단으로 가오 변호사를 처벌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가오 변호사의 친구인 에이즈 운동가 후자(胡佳)에 따르면, 경찰 당국에 끊임없이 가오 변호사의 행방을 묻고 있는 그의 형 가오이(高智義)와 누나 가오옌팡(高艶芳)은 법원 혹은 경찰 당국으로부터 이번 추가 징역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어느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지도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일각에서는 신화사의 보도를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오 변호사가 이미 옥중에서 사망했으며, 중국 당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압력을 피하기 위해 추가 징역 형태로 그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가오 변호사는 중국 10대 우수 변호사에 선정된 바 있으며, 약자들을 대변하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미국변호사협회로부터 '국제인권변호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파룬궁, 농민, 강제철거민들, 가정교회 등 소수자의 권익을 위해 수 차례 지방정부를 고발하고 중앙정부에 공개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협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았으며 변호사 자격까지도 박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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