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리톈샤오(李天笑ㆍ미 콜롬비아대 정치학 박사)

[SOH] ‘중난하이(中南海)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또는 ‘장쩌민을 기절초풍시킨’ 제605호 결의안이 3월 16일 미국 하원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찬성 412표, 반대 1표)로 채택됐다.

중국공산당(중공)에게 박해받고 있는 파룬궁수련자와 그 가족들에게 동정의 뜻을 나타낸 이 결의안은 즉각적인 박해 중지와 오바마 대통령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파룬궁수련자와 회견해 양심과 자유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미국 정부의 기본 원칙임을 표명하라’고 재촉했다.

미 의회의 양심

미 하원은 1명의 의원이 약 50만 명의 유권자를 대표한다. 미국 정치와 의회 운영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각 방면 의견이나 이익 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고 더구나 압도적인 표차로 제안을 통과시키기는 더욱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다. 미 하원이 이처럼 거의 만장일치로 파룬궁을 지지한 것은 미 국민의 정의감과 의원들 스스로도 정사(正邪)를 분명히 구별했다고 말할 수 있다.

파룬궁에 대한 미 하원의 높은 지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9년 7월, 중공이 파룬궁 탄압을 시작한 이래 미 하원은 파룬궁지지 결의안을 모두 3차례 가결했다. 2002년 7월 24일 188호 결의안과 2004년 10월 4일 304호 결의안 당시, 미 하원은 모두 만장일치로 중국공산당과 장쩌민 집단의 파룬궁 탄압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와 같이 연속 동일한 의제에 대한 결의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은 미 의회 역사에서도 드문 일이다.

이 같은 결과는 물론 중국공산당에게는 예상 밖에 일이었다. 이는 파룬궁박해의 불합리함과 잔혹함이 미 의원의 양심과 동정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며 또 중공 자신의 자업자득이기도 했다. 다양한 출처의 정보에 의하면 중국공산당은 지금까지도 대량의 외교 자원과 유언비어를 이용해 파룬궁을 모함하고 있다. 장쩌민 본인도 일찌기 우스꽝스럽게도 자유세계 정치인들에게 반(反)파룬궁 소책자를 나눠줬던 적이 있다.

중국대사관, 영사관은 대량의 정력을 소비해 미국 정치인들의 파룬궁에 대한 동정과 지지를 파괴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연속 실패했으며 오히려 더욱 많은 미국 정치인들을 파룬궁 편에 세웠다. 188호 결의안와 304호 결의안은 중국 외교관들이 미국 내 파룬궁수련자와 미국 관리들을 괴롭히거나 협박함에 대해 미국 정부에게 조사하도록 요구했다. 이것은 확실히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미 의원들의 집단적 반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도 그치지 않는 파룬궁탄압

605호 결의안의 등장은 10년이 지나도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에 대한 비이성적인 탄압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태낸다. 탄압은 가끔 대대적으로, 혹은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 6.4 천안문 사건, 혹은 10.1 국경절, 양회 등 이른바 ‘민감한 날’이 되면 중국공산당은 반드시 파룬궁수련자나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거나 구속해왔다.

또 살아있는 파룬궁수련자를 대상으로 장기 적출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최소 3365명의 수련자가 박해로 사망했다. 현재 중국 각지 노동수용소에 구금된 25만 명 가운데 최소한 절반은 파룬궁과 관계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공은 여전히 외교 수단으로 진상 폭로를 막고 있다. 605호 결의안이 통과하기 전날, 중공 대표단은 제네바 제13회 유엔인권 이사회에서 파룬궁수련자 약물 박해가 폭로되는 것을 저지하려 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오바마, 파룬궁과 회견을

605호 결의안은 중공에 대해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의회의 입법권으로 행정권을 제약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전 결의안과 비교해 605호 결의안의 한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파룬궁수련자와 얼굴을 맞대도록 재촉한 것이다. 188호와 304호 결의안은 대통령에게 이와 같이 요구하지는 않았다. 미 의회는 왜 오바마 대통령에게 파룬궁과의 회견을 요구한 것일까.

우선 미국은 삼권 분립이지만 중국공산당의 악행을 제지하려면 삼권이 모두 양심과 자유에 대한 지지가 미국 정부의 원칙과 국책이라고 표명해야 한다. 행정 당국은 직접 중공과 교섭해 원칙을 이행하는 부문이지만 자주 경제와 외교 등 구체적인 이익, 혹은 조작에 사로 잡혀 결심하지 못하거나 우유부단한 면이 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과 파룬궁과의 회견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높으며 영향력이 매우 크고 뜻깊은 행위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공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냄으로써 미국 정부의 태도를 표명하라는 것이다.

또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 의무와 양심을 실증할 기회이기도 하다. 605호 결의안을 기초한 일리아나 로스 레티넌 하원의원(플로리다.공화당)은, “중국공산당은 장기를 얻기 위해 체계적으로 파룬궁수련자를 살해하고 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잔임함이 21세기에 발생하고 있다. 그 잔인함은 기독교도를 사자우리에 던졌던 로마 제국 황제에도 필적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때리거나 남편이 아내를 때려도 인권침해다. 하물며 무고한 사람을 수술대 위에 묶어 장기를 적출하며 그 시체를 소각해 흔적을 소멸한다면 일반적인 인권문제나 형사범죄를 훨씬 초월한 것이다. 이러한 의학으로 포장된 고문을 국가의 상투적인 탄압 수단으로 사용함은 확실히 이 지구상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잔혹행위다.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아니더라도, 또 세계 인권과 자유를 책임지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최저한의 양심과 기본적인 도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을 믿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인가 행동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중대한 연설 마지막에는 반드시 ‘'신이여 미국을 가호하소서(God Bless America)’라고 말한다. 하지만 거기엔 전제 조건이 있다. 로마시절 기독교도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파룬궁수련자가 존재하는 현재,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은 달라이라마와 회견할 수 있다면 왜 파룬궁수련자와 회견할 수 없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미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에 파룬궁과의 회견을 요구한 것은 실은 ‘신의 가호’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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