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연방 하원에서 열린 미국의 북한인권법 관련 청문회에서 미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중국 내 탈북자들이 중국 당국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무관심 속에 강제 북송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는 북한인권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제 인권단체 쥬빌리 캠페인 USA의 앤 브왈다(Ann Buwalda) 대표는 중국 당국이 전혀 탈북자를 보호할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지적하고 시정해야 할 UNHCR, 즉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왈다 대표는 중국이 수치스럽게도 자국 내 북한 난민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져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1951년 유엔 국제난민협약의 가입국인 중국이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불법으로 월경한 경제적 유민으로 취급해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또 중국에 있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관계자들이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심사하기 위해 이들을 접촉하는 것도 막고 있다. 이에 대해 브왈다 대표는 이렇게 중국 당국에 의해 난민 지위로 인정받지 못한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돌려보내져 고문과 강제 노동, 심지어는 공개처형까지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브왈다 대표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이 중국 당국의 이러한 행태를 그냥 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인권법 304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중재절차를 시작하고 이를 위한 중재자(arbitrator)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브왈다 대표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측이 중국과의 중재 절차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시작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볼 때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혔다. 브왈다 대표는 또 미 국무부가 지난 2월 미 의회에 제출한 북한 난민 관련 보고서는 중국과 주변국들의 반발만을 강조했을 뿐 북한 난민을 미국에 받아들이기 위한 미 국무부의 새롭고 획기적인 절차마련 노력은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이 최근 중국 내 탈북자들을 법적 ‘난민’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 기관이 더욱 공식적으로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난민구호 단체인 ‘레퓨지 인터내셔널(Refugee International)’, 즉 국제난민 본부의 조엘 차니(Joel Charny) 정책담당 부대표는 지난 28일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을 통해 중국과 미국 정부 등에 탈북자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선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즉시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또 중국 사람과 결혼한 탈북자와 그 자녀에 대해 중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도 주문했다. 또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심사하기 위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탈북자 접근을 허용할 것도 촉구했다. 차니 부대표는 또 미국 정부에 대해 중국 당국과 친분이 있는 미국의 대사급 이상 전직 관리를 임명해 중국과 북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 비공식적인 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관련 우려를 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