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국이 중국의 ‘택(tag)갈이’ 우회수출의 주요 통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우회수출로 적발된 규모가 최근 5년 새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재선, 부산 남구)이 관세청에서 받은 불법 우회수출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에서 한국을 우회해 수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03건, 액수는 8382억 원에 이른다. 이중 중국이 적출국(우회 수출 시작국)인 건수는 88건으로 전체의 85%, 금액도 6515억 원(7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회 수출은 낮은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적출국에서 우회국으로 먼저 보낸 뒤 종착지인 목적국으로 수출하는 수법이다. 박 의원은 “우회 수출은 한 마디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를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둔갑시키는 ‘택갈이’ 수법”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제품이 한국을 우회해 다른 나라로 수출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2020년 15건(433억원), 21년 13건(427억원), 22년 21건(2104억원), 23년 14건(1188억원), 24년 8건(295억원) 등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지난해보다 건수는 2배 이상, 금액은 10배 가까이 오른 총 17건 2068억원 어치의 중국산 제품 택갈이가 적발됐다. 특히 한국을 우회해 미국으로 가려던 적발 건수는 2020년에 총 4건(68억원)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했는데, 올해 8월까지만 전체의 75%인 15건(3494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중국산 표시를 제거하고 ‘made in Korea’를 각인해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금과 철강 부품 등 총 2000억원 상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20년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우회 수출품의 85%가 중국산이며, 올해도 중국산 비율이 70%가 넘는다”며 “수출 강국 대한민국이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우회 수출 통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관세청은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불법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관세 이슈가 부각된 올해부터 우회수출 적발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통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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