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국 40여 개 대학 학생들의 연대인 '자유대학'이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개최한 반중 시위를 '혐오 시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높이 평가한다”며 공개 찬사를 보냈다.
‘뉴데일리’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차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얼마 전 대림동과 중국 외교 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가 어려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며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면서 우리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을 향해 "이주 노동자,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에 대해 진보당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진보당의 손솔 의원과 용혜인·고민정·신장식 의원 등 14명은 이날 중국인을 포함한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인종 기반 차별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최근 전국적으로 걸린 ‘중국의 선거 개입·특혜 반대’ 현수막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이빙 대사는 이 대통령의 '혐오 시위' 발언 이틀 뒤인 14일 SNS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한국 고위층의 중시와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며 반중 시위 참가자들을 ‘정치적 거짓말을 조작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다이빙 대사는 최근 한 언론사 대표와의 면담에서도 한국 사회 일부의 '반중 음모론' 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한국 정부의 숱한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일으킨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도 지난달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25차 한중고위지도자포럼에서 "한국의 반중 여론은 극우 세력이 조성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정부가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개최한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오성홍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했다. 관할서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를 형법 제108조 제2항(외국사절모욕죄)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 단체 관계자를 입건했다.
■ 美·日 시위는 허용, 中 시위만 법 적용... 형평성 논란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미·반일 시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정의기억연대가 33년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반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미국대사관 앞에서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이 성조기와 전·현직 미국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외국사절모욕죄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도 2019년 12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스 참수(斬首) 경연 대회'를 열고 해리 해리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조롱·모욕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지만, 관할서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외국사절모욕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해리스 대사의 얼굴이 크게 인쇄된 패널에 수염을 붙여 놓고 하나씩 뜯어내거나 해리스 대사 얼굴이 인쇄된 종이를 두부 속에 넣어 으깨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전해졌다.
반면 자유대학이 시진핑 총서기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자 경찰은 형법 제108조를 적용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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