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올해 들어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9일 공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이 중 적자성 채무는 92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국가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등 대규모 복지 공약을 현실화할 경우 수년내 ‘적자채무 1000조원 시대’가 열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1년 새 125조4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지난 4월 1차 추경 기준으로는 19조8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적자성 채무는 1차 추경 때 900조원을 넘어섰고, 2차 추경으로 22조6000억원 더 늘어나 총 923조5000억원이 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는 국고채 등으로 구성돼 조세 등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한다. 외평채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된다.
전체 채무 증가 폭보다 적자성 채무 증가 폭이 큰 이유는 금융성 채무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금융성 채무는 1차 추경보다 2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금융성 채무인 외평채 발행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국고채 발행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를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대체하면서 국가 채무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자성 채무는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결산 기준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07조6000억원에서 2024년 815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5년 만에 2배가 됐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15조6000억원에서 359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로 적자성 채무는 14.9%, 금융성 채무는 2.7%를 기록했다.
1·2차 추경 재원 역시 대부분 적자성 채무에 의존해 마련됐다. 2차 추경은 86.2%나 적자성 채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1.0%를 기록,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2019년 56.4%에서 6년여만에 15% 포인트(p) 가량 커진 것이다. 적자성 채무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로 이어진다.
적자성 채무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 경제는 ‘0%대 저성장’ 늪에 빠졌지만 새 정부는 재정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8세에서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부모가 함께 입금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구조 개선,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등을 통해 노년층 소득 보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런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210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해, ‘적자성 채무 1000조원 시대’가 눈 앞에 와 있는 상황이다. / 자유일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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