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국은행이 4월 1일부터 3개월간 국민 10만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프로젝트 한강')를 실시한다.
이 테스트는 본인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에 담긴 현금을 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테스트 참가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등 7개 중에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각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4월1일부터 지정된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 원, 테스트 기간 총결제 한도는 500만 원이다.
예금 토큰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교보문고, 세븐일레븐, 이디야 커피,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며, 온라인에서는 현대홈쇼핑, 땡겨요 등이다.
한은은 아울러 결제를 할 때 지급 조건 등을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삽입한 바우처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자체(서울, 대구) 및 대학(신라대, 부산)의 문화, 청년지원, 보육,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연관성 이 큰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청년 문화 패스에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환급 절차를 디지털 화폐를 통해 구현하는 방식이 진행될 것”이라며 “대구시와 신라대의 경우 대구 내 특정 서점, 신라대 인근 상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사용제한 설정)’한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녀 용돈 지급 시 학용품 등으로 사용 품목을 제한하거나 시험 점수를 일정 점수 이상 받아야 결제를 승인하는 등 다양하게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한강 프로젝트 시스템은 매일 23시 2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유지·보수 점검시간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된다. 점검시간 중에는 예금 토큰 잔액 조회 등은 가능하나, 사용처에서의 구매, 예금과 예금 토큰 간 전환 등은 제한된다. 실거래 종료 후 이용자가 보유한 예금 토큰잔액은 본인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연계 계좌)로 일괄 입금될 예정이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이번 실거래 테스트를 종료한 이후 ‘프로그래밍’ 기능에 기반한 개인 간 송금, 다양한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등 후속 실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강 프로젝트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상용화 구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시스템은 개인 간 송금이나 상점에서의 결제 등 일상적인 금융 거래는 은행 및 민간 간편결제 기관과 다를 바 없지만, 자금세탁법과 프라이버시 이슈, 안정성 등 보안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간편결제 수단과 차별점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매력이 떨어져 단기간에 사용 확대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체계 강화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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