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경상북도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주민 전원에게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지역까지 일괄 지급 대상에 포함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30일 경북도는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 주민 총 27만4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81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파악 중인 실제 산불 피해자 수는 이재민과 사망·부상자, 시설물 피해 등을 모두 합쳐 5만 명 안팎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나머지 약 22만 명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음에도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 셈이다. 특히 안동시의 경우 임동면과 일직면 등을 제외하면 피해가 거의 없었다.
이런 일괄 지급에 선거용 민심잡기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현금 뿌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경북도의원은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 전원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은 선거철마다 반복됐던 퍼주기식 정책”이라며 “생계 복구가 절실한 피해 주민에게 돌아갈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북도의회는 31일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지급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계좌로 현금을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재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될 전망이다.
한편 경북도는 산불 피해 5개 시·군 전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지역 전체가 피해를 입은 만큼 전 주민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불 피해가 농업·어업·관광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된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지난 22일 시작한 경북 산불은 일주일 만인 28일, 경남은 10일 만인 이날 오후 1시경 주불이 완전 진화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산불 피해 영향구역은 총 4만8000㏊에 달한다. 주택 3000여동 전소, 국가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2000여건 등 시설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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