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간첩법 개정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서며 여당의 개정안 처리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27일 오전 기준 '간첩법 개정 입법 빠른 촉구에 관한 청원'은 5만4694명 의 동의를 얻었다. 동의 수 5만명 이상을 확보한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은 청원은 심사 결과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
앞서 '간첩법 개정안 후속 절차 진행 촉구에 관한 청원'도 지난 6일 기준으로 6만1479명의 동의 를 얻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두 청원 모두 국가 안보와 직결된 간첩법 개 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간첩법 개정안 촉구 청원인은 "최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이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국회는 간첩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엄중히 처벌할 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연시키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북한 공작원들의 국내 침투 시도가 드러나고 군사·안보 기밀이 유출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간첩 활동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러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차단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간첩법 개정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민주당이 정략적 계산을 멈추고 국가 안보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 외 다른 국가의 산업기술 유출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간첩 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비협조적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 정말 간첩이 따로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대한 민국이 내부적으로 간첩 세력에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를 들었다"며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멀쩡 하지만 속으로 간첩 세력에 좀먹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 장이 간첩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강력 항의하며 퇴장한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민주당 박범계 법사위 간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결 이후 (간첩법) 공청회를 열 자'고 제안했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안을 탄핵 심판과 연계해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종득 의원도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법 사위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누군가의 지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산업 스파이에 대한 법적 처벌 강 화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간첩법 개정에 신중한 모습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내부에서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간첩법 개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간첩법 개정에 대해 논의된 적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다른 생각할 정신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뉴데일리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