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교육부가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유형에 포함하는 등 교권·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선다.
14일 교육부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공청회를 열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 개정 추진 등 교권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나 방식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조만간 마련해 2학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시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책무, 학업·진로·보건·안전·인성·대인관계 등 교원의 지도 범위,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 교원의 지도 방식을 포함할 예정이다.
수업을 방해할 경우 휴대전화를 교원이 압수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 민원 가운데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을 침해 유형으로 관련 고시에 신설한다.
아울러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아동학대로 조사·수사 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원법 44조2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 되는 교원은 직위 해제가 되는 것이 수순이어서 교원들의 반발이 컸다.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한다. 대신 분리 조처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
교원 개인이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현재의 교원·학부모 소통 방식을 학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으로 일원화하고, 학교 방문·전화 상담 사전신청제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소셜미디어(SNS)로 민원을 제기하면 교원이 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 교원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하기로 했다.
경인종합일보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