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에서 최근 수년 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익숙한 10대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단속에서 적발된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총 1495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1072명) 대비 39.5% 증가했다.
이 가운데 533명은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이다. 이 역시 2021년(448명)에 비해 19%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클럽과 SNS 등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20∼3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다.
20대 마약류 사범 수는 2018년 1392명,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 2022년 4203명으로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0대 사범도 2018년 1804명에서 2022년 2,817명으로 56.2% 증가했다.
특히 10대 사범도 계속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 한 해 검거된 인원은 294명에 달하며, 단순 투약을 넘어 필로폰 유통에 가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을 유통한 고교 3학년생 3명이 검거됐다. 학원에서 알게 된 이들은 신분 노출을 피하고자 따로 모집한 성인 중간판매책을 통해 마약류를 매입·판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마약 거래는 주로 텔레그램 비밀채팅방과 다크웹 등 음지에서 비대면으로 거래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가담자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 세대의 마약사범 증가는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당국과 정부는 단속과 예방·재범방지 시스템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마약거래가 비대면·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현재 6개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올해 상반기 내 전 지방경찰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생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비행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교육체계를 수립한다.
법무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진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현장 방문 교육에 ‘마약 예방교육’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재활 등 재범방지 체계도 구축한다.
소년원 교육과정에 10대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한 ‘약물중독예방’ 수업이 추가되고,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된다.
정부는 청소년 마약 사용실태 조사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단계별로 청소년의 마약 사용실태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서울신문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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