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 진보 정당 간부 등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의 교육을 받고 제주도에서 노동계 인사 등을 포섭해 지하 조직을 결성, 반(反)정부 및 이적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방첩 당국은 이 사건을 5년 이상 추적했으며 지난해 말 제주는 물론 경남 창원과 전북 전주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국정원과 경찰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진보 정당 간부 A씨는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지하 조직 설립과 간첩 통신 교육을 받고 귀국해 제주 노동계 간부와 농민단체 간부 등 2명을 포섭해 'ㅎㄱㅎ'이란 지하 조직을 설립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북한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4·3 통일위원회 장악, 반미 자주화 투쟁 확대' '주체사상·선군정치·김정은 등 위대성 선전·교양 사업 추진' 등의 지령을 받고 일부 지령을 이행했다고 북한에 보고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진보 단체를 움직여 진보 정당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도 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민노총 제주 본부는 지방선거를 3주쯤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첩 당국은 이번 지하 조직 규모가 전국에 걸쳐 있어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문은 사건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자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간첩 수사에 손을 놓은 결과 남한 내 간첩이 활개 칠 공간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렬) 집계에 따르면 2011~2017년 간첩 적발 건수는 26건으로 연간 4건 이상인 데 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0년에는 전체 3명으로 줄었다. 이마저도 박근혜 정부 때 혐의를 인지해 수사 중이던 사건이라고 한다.
18일 ‘한밭일보’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부의장(5선.국민의힘 충북 상당구)은 10일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어쩌다 한국이 북한 간첩들이 이렇게까지 활개 치게 된 건지,지난 5년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는 물론, 경남 창원과 전북 전주 등 전국에 걸쳐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정부·반보수·반미 투쟁을 하고 ,주체사상과 김정은의 위대성을 선전하려는 지령을 받아 수년 동안 활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특히 "2021년 8월 적발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도 마찬 가지 패턴이었다"면서"모두 해외 접선-지하조직 구축-반정부.반보수.반미투쟁 등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북한과의 평화쇼에 집착했던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남북대화 창구로 전락시키더니,국정원법 개정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단독강행해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면서 "군 방첩 기능과 검찰 대공 수사 기능까지 대폭 축소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내년 1월이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돼,그 기능이 경찰로 이관, 경험 없는 경찰에 국정원 수준의 대공수사 역량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