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정부가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이유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원 등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 강화된 방역체계를 적용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적모임 6명·오후 9시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지난달 18일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된 백화점, 대형마트, 학원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이 금지다. 방역당국은 '권고' 사항이었던 취식금지를 '의무'로 보다 강화했다. 판촉, 호객행위도 일체 금지다.
학원은 '2제곱미터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단 칸막이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독서실 등도 칸막이가 없다면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이는 시설별 준비 기한을 고려해 2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그동안에는 매장 내 취식 금지가 권고사항이었으나 이제는 의무 규정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푸트코트 등에 앉아 식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판촉·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불가능하다.
이 외에 영화관·공연장·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은 ‘한 칸 띄어앉기’나 ‘사전 예약제 운영’, ‘칸막이 설치’ 등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유흥시설과 코인노래방·실내체육시설·목욕탕·식당·PC방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방역패스 제도로 유지된다.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인 6일 3만8691명보다 3560명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정부는 확산세가 줄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상 확진자 수는 주 초반 감소세를 보이다 평일 검사 건수가 집계되는 수요일부터 급증하는 경향이 짙다는 이유다.
확진 후 위중증 발생, 치명률 등도 계속 줄고 있다.
이날 현재 코로나19로 입원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2명 감소한 270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급증의 여파가 아직 위중증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은 모습이다.
전국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도 지난 6일 오후 5시 기준 18.4% 수준이다. 전국 중환자 병상은 2068개가 사용 가능한 상태다.
전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이 추가로 나와 누적 사망자 수는 6886명으로 집계됐다. 치명률은 0.66%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치명률은 지난달 초 0.91% 수준이었지만, 중증화율이 델타의 5분의 1 수준인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하면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는 방역정책 방향을 여전히 확산세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다 다각적인 방안과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방역패스와 관련한 행정소송은 전체 6건이 제기된 상태다. 이 중 3건은 취하, 나머지 3건을 계류 중이다. 2건은 항고심 단계로 1건은 심리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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