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발생 등을 이유로 식당·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에 청소년까지 포함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선 “자율 접종을 강제화”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앞으로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현장 혼선을 우려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돼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위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미접종자는 1명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과 마트와 백화점, 전시회 박람회와 종교시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등 등은 시설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내년 2월부터 적용키로 해 안전성을 이유로 자녀의 백신 접종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선택적’이던 백신 접종을 강제화 한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학원, 도서관, 스터디카페, 독서실 PC방 등도 방역패스 확대 대상이다.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는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가기 위해 PCR검사를 수시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학부모 A씨는 “정부는 12~17세 접종에 대해 선택권을 강조하지 않았나”며 “백신 부작용 사례도 많은데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B씨는 "이러다 곧 학교도 방역패스하겠다"며 "차라리 학원을 안 보내겠다. 종교시설, 놀이시설 등은 방역패스 제외고 학원은 안 된다니 정말 웃긴다“고 꼬집었다.
맘카페와 지역 카페 등 온라인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지난 1년 코로나로 고생했고 이제 겨우 (학습) 자리 잡아가는데 또 다시 흔들린다”며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개인 선택이지 강제해선 안 된다”, “부작용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학원도 못 간다해서 일단 백신 예약은 했지만 너무 당황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44명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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