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제조업 강화 정책을 통해 부품 등 중간재 생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을 줄이면서, 국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천용찬 연구원은 23일 '중국 경제의 자급률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총수입 중 중간재 수입 비중이 2000년 64.4%에서 2014년 49.8%로 감소했다"며,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0.5%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부가가치가 낮은 가공무역을 기피하고 있고, 자체 제조업 경쟁력의 향상으로 적자 상태이던 소재 부품의 무역수지가 2013년 흑자로 전환되는 등의 영향으로 중국산업의 중간재 투입 자급률이 2004년 86.6%에서 2011년 90.1%로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연구원은 최근 우리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을 이 같은 중국 경제의 자급률 상승 추이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 품목 중 중간재 비율은 2013년 현재 73.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중간재 투입의 자급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국내 대중 수출은 8.4%, 국내총생산은 0.5% 감소하는 여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국제산업연관표(WIOD)의 최신 자료(2011년)를 이용해 다른 조건들이 일정한 상태에서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우리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1.2% 하락하고 특히 전기전자와 석유화학의 부가가치는 각각 2.8%, 1.7% 하락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천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이로 인한 수출 부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소재, 부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대응해야 하고 소비재 확대 등 중국의 수입 구조 변화를 파악해 수출 전략을 재설정해야 하며, 대체 시장도 시급히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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