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적용해오던 ‘무기 개발 관련 비용 면제’ 조치를 공식 철회해 미국산 무기 도입 관련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8월경 한국 정부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개발비 △설계비 △시험비용 등을 포함한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은 FMS 판매 시 구매국에 NC 일부를 청구해 미 국민의 세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그동안 전략적 이유나 국제 수주전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특정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이 비용을 면제해왔다. 한국 역시 나토(NATO)에 준하는 동맹국으로 분류돼 NC 면제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이나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까지 모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NC 면제는 통상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약 5%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보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직후에 알려졌다. 당시 양국은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7조 원) 상당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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