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정(이하 파리협정) 탈퇴를 또다시 선언하면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정책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5년 파리협정에 서명한 당사국 대부분이 10일(현지시간) 마감일까지 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누리집의 국가결정기여(NDC·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록부에 따르면, 195개 파리협정 당사국 가운데 단 10개국만 마감 기한인 지난 10일에 맞춰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20개국 중에선 미국, 영국, 브라질만 제출했고 이외엔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세인트루시아, 뉴질랜드, 안도라, 스위스, 우루과이가 제출했다.
영국 기후환경단체 카본브리프 분석을 보면, 마감일을 놓친 나머지 국가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3%, 세계 경제의 80%를 차지한다.
유럽연합은 새로운 입법 절자가 길어지면서 제출이 늦어졌고, 중국은 발표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인도는 하반기 제출할 계획이고, 캐나다·일본·인도네시아의 경우 공개한 2035년 목표 초안을 아직 유엔에 제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오는 6월 이후에야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 2030년 목표를 제출한 지난 2020년에도 단 5개국만 2월 마감일을 맞춘 바 있다.
국가결정기여는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묶겠다는 파리협정의 핵심이다. 협정(4조2항)에 따라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 공개하게 돼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 마감은 30차 기후총회(COP30) 개막 9개월 전인 지난 10일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새로 제출하는 목표는 이전보다 진전돼야 한다는 원칙(‘래칫 메커니즘’)이 적용된다. 래칫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역진방지장치’를 말한다. 각국은 5년 주기가 돌아오지 않아도 언제든 목표를 상향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제출한 나라들의 목표는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미국의 2035년 목표는 2005년 대비 61~66% 감축이고, 브라질은 2005년 대비 59~67%, 영국은 1990년 대비 81%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21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전 세계 190개 이상의 국가들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가능하면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 美 탈퇴,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큰 파급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식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임기에 이어 두 번째 탈퇴다.
미국은 2016년 오바마 행정부가 이 협약을 적극 지지하고 가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이던 2020년 11월4일 공식 탈퇴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2021년 2월19일 협약에 재가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하면 다시 탈퇴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해왔다.
미국의 재탈퇴 선언은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등 민간 부문의 탄소중립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파리협약 탈퇴를 고려 중이다. 아직 내각의 반대로 탈퇴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밀레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도중 철수하기도 했다.
트럼프를 따라 유엔인권이사회(UNHRC)를 탈퇴한 이스라엘 또한 트럼프의 기후정책에 동조하고 있어, 조만간 파리협약에서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나라들도 국가 손익을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탈퇴는 협약 규정에 따라 내년 1월에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큰 파급 효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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