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오는 모든 수입품에 각각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산 제품 중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캐나다의 에너지 제품에 10%, 그 밖의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에너지류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 25%,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보편 관세가 매겨진다.
미국·캐나다·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지금까지 3국 간 무역에 대한 관세는 거의 없었다. 통상 관세는 시장간 국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불법이민자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관세 조치를 동원했다.
국경 통제 강화를 주요 의제로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이민과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25% 관세를 예고했다. 펜타닐 원료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국에도 10% 관세 부과를 언급했다.
취임 후에는 2월 1일을 마감시한으로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강화했는데, 만족할만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관세 부과를 강행한 모습이다.
상대국들은 이번 조치에 즉각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억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6천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역시 10%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보복과 국제법적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반격(反制) 조치를 취해 자기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이 거론한 펜타닐 문제를 두고도 "미국이 객관·이성적으로 자신의 펜타닐 등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할 것이지, 걸핏하면 관세 수단으로 타국을 위협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비판했다.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