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에서 ‘낙태권’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소송 판결문이 공개된 후,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이 낙태 찬성자들보다 월등히 많은 폭력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브스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구 사건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가 낙태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관련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다. 연방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정 헌법 제14조는 낙태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사건의 판례는 무효화됐다.
최근 미국 범죄예방연구센터(Crime Prevention Research Center, CPR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연방대법원의 돕스 판결문 초안이 보도된 후 낙태 옹호 단체나 개인에 대한 폭력 사건은 6건에 불과했다. 반면 친생명 성향의 단체나 개인에 대한 공격은 총 135건으로, 22배 더 많았다.
집계 조사 기간은 5월 2일~9월 24일이며, 공격 유형은 낙태를 찬성하는 낙서로 인한 재산 훼손부터 폭행, 암살시도, 총격 화염병 테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이번 보고서는 폭력 사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부족에 대해 가톨릭교회와 친생명 단체들이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가톨릭 유권자 단체 ‘가톨릭투표’(CatholicVote)는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직후 미국 전역에서 폭동이 발생한 뒤 가톨릭교회에 대해 발생한 공격을 조사할 것을 미 법무부에 요청했다.
2021년 초, 미국 국가정보장실(National Intelligence)은 특별 위협 대상으로 “낙태 관련 국내 폭력 극단주의자”를 지목하는 보고서를 발표, 돕스 판결 전부터 다가올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미 법무부는 친생명 단체에 대한 폭력 예방이 부실했다는 비판과 함께, 낙태 지지 여부에 따른 차별적 법 집행 논란에 직면해 있다.
지난 6월 친생명 활동가인 마크 훅 씨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재 낙태시술소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밖에서 경비원을 밀친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아들(12)과 함께 낙태 반대 시위에 참가했고, 경비원이 자신의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자 그를 두 번 밀쳤을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종교·시민권을 위한 가톨릭연맹’(Catholic League for Religious and Civil Rights) 회장이자 CEO인 빌 도노휴는 척 그래슬리 미국 상원 법사위원장(공화·아이오와 상원)에게 서한을 보내 과잉 처벌에 이의를 제기했다.
도노휴는 “(법 집행기관이) 친생명 활동가들의 불법 행위를 추적하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낙태 옹호자들의 불법 행위를 추적하는 데는 그렇지 않다”면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과잉 대응은 매우 곤란을 야기하며, 친생명 측이 표적이 됐을 때 법무부의 미흡한 대응과 합쳐질 경우 더욱 곤경에 빠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 CP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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