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호주 의회가 중국 공자학원을 자국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하고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방안을 내놨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호주 의회 정보·안보공동위원회(PJCIS)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호주 고등교육 및 연구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안보 위협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호주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의 학문 자유 보호를 위한 27가지 방안과 캠퍼스 내 외국 간섭 활동에 대한 처벌책 등을 제시했다.
PJCIS 위원장 제임스 패터슨 상원의원(자유당)은 호주 매체 ‘오스트레일리안’에 보낸 기고문에서 “호주의 대학들은 외국 정보기관의 표적이 됐다”며 “호주인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한 중요한 연구들이 외국 독재 정권과 군대에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터슨 위원장은 “호주 학자와 학생들은 외국 세력의 협박과 교란, 추적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을 가장 많이 간섭한 국가는 중국”이라고 밝혔다.
PJCIS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지난 1년 이상 호주 대학과 대학원, 연구소 등에 가해지는 압력과 위협을 조사했으며,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이 각국의 대학에서 ‘중국어 교육기관’으로 운영 중인 공자학원이 그 주요 통로임을 밝혀냈다.
중공은 자국 문화와 언어를 소개 및 보급한다는 취지로 각국의 대학에서 공자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공의 이데올로기와 선전을 보급하는 핵심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 호주 중국 외교관 천융린은 “공자학원은 중공의 소프트파워 대리인이자 글로벌 선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PJCIS는 공자학원이 호주를 간섭하는 활동을 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국제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와치(HRW·본부 미국)가 제공한 사례도 참고했다.
패터슨 위원장은 호주에 설립된 공자학원 13곳에 대해 “중공의 감시와 검열의 수단으로 인식·우려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대학 내 설치됐던 공자학원 3분의 1이 폐쇄됐고 유럽 각국에서도 속속 퇴출되고 있다” 강조했다.
PJCIS는 호주 외무부와 각 대학에 △학문의 자유와 대학 주권 보호 차원에서 즉각 대응에 나설 것과 △필요할 경우 ‘대외관계법’에 의해 공자학원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제정된 대외관계법은 연방정부 외무장관에게 호주의 대외정책과 부합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과의 협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주정부와 지방의회, 국(주)립대학이 체결한 협약도 포함된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이 법을 발동해 빅토리아주가 중공과 체결한 일대일로 협약을 파기한 바 있다.
PJCIS는 또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코맥)와 호주 모나쉬대학(Monash University)이 체결한 1000만 호주달러(약 91억원) 규모의 계약에 대해서도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외무부에 촉구했다.
중국 ‘항공굴기’의 핵심 기업인 코맥은 중국 공산당이 각국에서 벌이고 있는 산업 스파이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코맥을 제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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