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등 해외 6개국이 심각한 검열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무역 거래를 조사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중공 등 6개국의 검열정책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USITC는 보고서에서 “중공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감시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검열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공의 권위주의적인 검열에 진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0쪽에 이르는 이번 보고서는 검열이 가장 횡행하는 국가로 중국, 러시아, 터키,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특히 연간 66억 달러 이상을 검열 시스템에 지출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검열을 실시하는 중국에 대해 별도의 파트를 마련해 미국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과 관행에 대해 설명했다.
USITC는 “중공은 △웹사이트 접근금지와 △키워드 필터링 △일정 시간 내에 수신 가능한 메일 수에 제한을 두는 스로틀링(throttling)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보를 통제하고 정치적 검열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공의 대규모 정보 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공은 이 시스템을 통해 △엄격한 언론 통제 △해외 SNS와 메시징 앱 등에 대한 접근 차단 △톈안먼 사건, 인권 등 당국이 금지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다.
중공은 이밖에도 자국에서 사업하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데이터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사이버보안법(2017년)과 데이터보안법(2021년) 등 4개 법을 지난 5년간 시행했다.
USITC는 “이번 보고서는 2부 구성 중 일부이며, 올해 7월까지 발표 예정인 2부에서는 중공의 검열 정책과 관행에 따른 영향을 추가로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공 등의 권위주의적 검열은 미국 언론과 기술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의원도 “미국은 자유무역과 미국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 덕분에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며 “자유와 공정을 파괴하는 중공 등 권의주의 국가의 검열에 적극 맞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상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