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무려 8조원을 투입하는 페코의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인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 체코가 중국을 배제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른바 ‘두코바니법’으로 불리는 이른바 '두코바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탄소 절감을 위해 두코바니 등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공급사를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회원국으로 제한해 비회원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입찰뿐 아니라 유지·보수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법안은 특히 공급망 평가에서 ‘국가 안보 위협’ 여부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공급사가 국가 안보와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등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부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없도록 막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밀로시 제만 체코 행정부가 그동안 친중 행보를 보여온 점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체코는 앞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추진하며 러시아 로사톰과 중국핵전집단공사(CGN)의 참여를 두고 찬반 갈등을 빚었다.
안보를 우려해 양국 참여를 반대하는 여론과 입찰 참가 업체를 늘려 가격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존했다.
고심 끝에 체코 정부는 양국 모두 배제키로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은 분노하고 있다.
2년 전 시진핑이 체코를 방문했을 때 당시 중국 CCTV는 애니메이션 ‘판다와 아기두더지’를 방영하며 체코를 띄웠다.
판다는 중국, 두더지는 체코를 상징하는 캐릭터다.
당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체코는 중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일대일로의 핵심축’이라고 한껏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심지어 제만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유럽연합 중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체코의 이번 결정으로 시진핑의 유럽 공략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중동부 유럽 17개 국가와 2012년 경제 문화 협력체인 ‘17+1’을 구성한 이후 10년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17+1은 미국이 서유럽 동맹국들과 손을 잡고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었다.
특히 체코, 리투아니아, 헝가리 등 유럽의 약한 고리를 가장 먼저 중국 편으로 만들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리투아니아가 17+1 탈퇴를 선언하면서 균열이 본격화됐다.
중국의 오랜 우군인 헝가리조차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고 여기에 시진핑이 직접 방문까지 하면서 공을 들여온 체코마저 반기를 들자 중국의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체코는 두코바니에 약 60억 유로(약 8조원)를 들여 1000㎿급 원전 1~2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내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9년 착공, 2036년 완공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가 경쟁 중이다.
구본석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