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영국의 '장기이식 관광과 인체 전시에 관한 법안(The Organ Tourism and Cadavers on Display Bill)'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두 번째 독회(讀會, 법안의 전반적 취지에 대한 표결)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국 시민이 해외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장기이식을 받는 것이나, 자국 내 출처 불명의 인체 전시가 금지된다.
이 법안은 영국 상원의원 필립 헌트 경에 의해 발의됐으며, 영국 시민들이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연루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헌트 경은 상원에서 "장기 기증은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행위지만 강제적인 장기 적출은 상업화된 살인이자 의심할 여지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NHS) 통계에 따르면 2010년~2020년 7월까지 29명의 영국 환자가 중국에서 장기 이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장기 기증자 또는 그 직계 가족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에 입각한 사전 동의가 없거나 △장기 기증자 또는 제 3자가 금전과 같은 이익을 얻는 경우 영국 국민이 해외에서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영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개인이 국외에서 인간 장기를 거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장기이식 기록은 기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영국 시민들이 국외에서 받은 이식 수술 상황에 대한 NHS의 연례보고를 의무화했다.
인체 전시에 관해서는 영국과 동등한 기준의 동의서 등 서류가 없을 경우 해외의 인체를 영국 내에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영국 전 법무장관 제프리 나이스경(Sir Geoffrey Nice QC)을 의장으로 한 민중법정(인도적 범죄를 조사하는 국제단체)은 2019년 중국 본토에서 강제 장기적출이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것과 그 최대 규모의 희생자는 파룬궁 수련자라고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중법정은 당시 판결에서 “대규모 강제 장기적출이 중국 각지에서 장기간 자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파룬궁 수련자는 이 만행의 주요 장기 공급원으로 희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유엔 관련 인권 전문가 그룹은 “중국에서 구속된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인, 티베트인, 무슬림, 기독교인 등이 강제 장기적출을 받고 있다는 보도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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