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영국 정부가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협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국 내 연구원 및 학자 200여 명을 수사 중인 가운데, 중공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들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2008년 제정된 수출관리령 위반 적용으로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일간 ‘메일온선데이’ 등 영국 언론들은 지난 7일(현지시각), 영국 정보기관인 비밀정보부(SIS, 통칭 MI6)가 실시한 조사 내용을 인용해, ‘영국 내 많은 연구원들이 암암리에 중요한 지적재산권 정보를 적대세력(중국측)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의 이번 조사는, 싱크탱크 헨리잭슨협회 (Henry Jackson Society)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로 시작됐다. 협회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2008년 수출 통제령을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메일온선데이는 싱크탱크 시비타스(Civitas)의 자료를 인용해, 영국 20개 대학이 중국 29개 대학 및 중국군 관련 기업 9곳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력 연구분야는 핵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로봇, 레이더 방해 시스템 등 선진 기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20개교 중 14개교는 국제적인 명문교다.
영국 정부는 중공이 이러한 기술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 ▲반체제 운동가 및 자국 소수민족 탄압 등에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영국 정부 대변인은 “2008년 수출관리령 하에서 기업 등이 군사기술 등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더 타임즈’에 향후 수십 명의 연구원이 정부에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항공기와 미사일 설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군사기술 연구 결과를 중공에 넘긴 것으로 의심되는 연구원들에 대해 조사와 관련한 법 집행을 통지했다.
시비타스 보고서 작성자인 라도미르 타일러코트(Radomir Tylecote)는 “영국의 각 대학과 중공 측 군사 기술 협력은 ‘놀랍도록’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맨체스터대는 2월 초 영국 의회로부터 서한을 받아 중국 통신설비회사 중국전자과기집단(CETC)과의 연구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의회 외교 특별위원회는 서한에서 중국 당국은 CETC가 제공하는 감시 기술을 사용하여 위구르 주민들을 억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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