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재무부는 최근 대통령령에 따라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펀드를 통해 중국 공산당계 군사기업과 중국군 소유 또는 관리 계열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은 제1기 정권 말기에도 강경 자세를 관철했다.
미 재무부가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중국 군사기업에 관한 질문(FAQ) 관련 목록은 11월 서명된 대통령령 13959호에 근거해 법령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중국군 계열 기업은 ‘공개 주식을 발행하는 모든 사업체’를 가리키며 ‘한 개 이상의 공산주의 중국 군사 기업(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y)’이 50%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13959호로 특정된 하나 이상의 공산주의 중국 군사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 사업체'를 말한다.
또 국방장관은 “계열사를 포함해 미국 영토와 소유지에서 활동하는 중국공산당(중공) 군사기업으로 판단된 조직과 개인을 계속 나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 외국 자산 관리국 (OFAC)은 중공군 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 목록을 웹 사이트에 게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8일 성명에서 ‘(투자 금지된) 미국 자본이 중국의 군사, 정보, 안보의 발전과 현대화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성명에서 이번 대통령령은 ‘개인, 기관투자자, 연기금, 대학기금, 은행, 채권발행자, 벤처 캐피탈 회사, 사모펀드 회사, 인덱스팜, 기타 해외 활동을 포함한 미국 기업, 미국인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투자자들은 오는 11일부터 중공군에 의한 주식 보유 비율에 관계없이 공개 시장, 비공개 시장에서 채권, 주식 등 증권 거래를 중단하고 완전히 매각해야 한다.
중국 투자자들의 미국 투자 억제를 지지하는 전 백악관 고위 관리 로저 로빈슨 씨는 로이터에 “재무부가 발표한 FQA는 미국 안보 관계자들에게 대통령령에 의한 자본시장 제재 조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명확한 승리”라고 말했다.
11월의 대통령령은 국방부에 중공군사기업의 명단 작성을 의무화한 1999년 법의 시행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2020년에 이 명령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중공군 관련 기업으로 중국 석유업계에서 세 번째 규모인 중국 해양석유집단(CNOOC)과 중국의 주요 반도체 파운드리인 중심국제집성전로제조(SMIC)를 포함한 35개 기업을 중공 군사 관련 기업으로 지정했다.
또한 대통령령은 중공이 군민융합이라고 부르는 민간기술을 흡수해 군사력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시진핑 정권 하에서 중공은 군민융합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중공 기업과 연구원들은 중공군과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 목적은 인민해방군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서도록 하는 것이다. 중공군의 핵심 사명은 중공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목록에는 중국 항공산업집단(AVIC), 화웨이, 항저우 해강위시(海康威視, 하이크 비전) 등 국제적인 기업이 포함된다. 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업들 대부분은 전 세계 증권거래소에 공개되어 수백만 명의 미국 투자자들이 연기금을 통해 이들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대중(對中) 강경론에 적극적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 대통령령에 지지를 나타냈다. 루비오 의원은 12일 성명에서 ‘중공의 미국 자본시장 착취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명백하고 지속적인 위험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미국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영해야 할 첫걸음이다’, ‘앞으로 미국의 명확한 지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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