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에 대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유효기간을 기존의 최대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며, 입국 횟수도 1회로 제한한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당일부터 즉시 발효됐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중공의 악영향으로부터 미국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은 지난 40년간 중공 당원들이 미국의 각 기관과 기업을 접촉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중공은 미국에 대해 동일한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중공은 자국 내에 9200만명의 공산당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매체들은 공산당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2억7000만명 이상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미국 이민국(USCIS)은 지난 10월 2일, 공산당원 및 전 공산당원의 이민 비자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민 문제에 자세한 뉴욕의 톈팡(田方) 변호사는 이 같은 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내 중공의 영향을 근절하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톈 변호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의 중공 개입 정황이 다수 폭로됨에 따라, 중공의 사악함과 해악의 심각성에 대해 한층 강하게 인식했을 것으로 풀이했다.
톈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에서는 공산당원의 이민이나 귀화 신청에 대해 예외나 면제 조치가 있고 그 대상으로 인정된 사람의 신청은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
USCIS의 ‘정책 지침’에 따르면 △공산당 입당을 강요받은 경우 △16세 미만의 경우 △규정이나 취직,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입당한 경우 △지난 5년간 공산주의 혹은 전체주의 조직의 주장, 강령, 원칙과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경우 등의 신청자는 예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다.
톈 변호사는 미국 입국과 이민 등을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공산당의 모든 조직에서 탈퇴할 것”을 조언했다.
인권 변호사 리진진(李進進)은 지난 10월 10일 중국인에게 보내는 동영상을 통해, “전 세계 탈당 지원 센터 웹 사이트를 통해 공산당 조직 이탈을 성명을 한 사람은 이민국의 예외 또는 면제의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미국 입국과 이민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탈당 지원 센터 책임자 탕(湯)씨는 “미 정부는 이 센터가 발행하는 탈당 증명서를 중요 자료로 참고한다”고 말했다.
강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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