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상원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패권 견제를 위한 ‘2019년 인도 태평양 협력법’을 지난 15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정책분석 사이트 유타폴리시(Utahpolicy.com)에 따르면, 이 법안은 유타주 출신의 미트 롬니 공화당 의원 등 6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의원들은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해양자원을 약탈하는 등 주변국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비난하며, 해당 지역의 질서 유지 필요성을 새 법안의 배경으로 밝혔다.
의원들은 또 “서구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외교, 경제 동맹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각국과 협력하여 통일된 행동방침을 제정해, 중국의 외교,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의 거대한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롬니 의원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자유, 인권 및 자유기업 활동에 대한 위협에 대처한다”며, 이는 법안 통과는 그에 대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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