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대만이 총선을 열흘 앞둔 가운데, 대만 의회가 ‘외부 적대 세력’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양안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반(反)침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이 대만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첩보 활동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것이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31일 중화민국(대만) 입법원(의회)은 ‘반침투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했다. 표결은 입법원 총 의석 113석 가운데 68석 과반을 차지한 민진당에서 주도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반 침투법’의 제정에 따라 대만 사법당국은 ‘해외 적대세력’의 지시나 자금 원조를 배경으로 정치 헌금, 선거 활동, 허위정보 유포 등의 행위를 한 정치사범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천만 대만달러(한화 약 3억8000만원에 상당)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법안에서는 외부 적대 세력에 대해 ‘대만과 군사적으로 대치·전쟁이거나 주권을 위협하는 국가나 단체’로 규정하며 중국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명확하게 중국을 겨냥했다는 게 대만 사회의 인식이다.
대만의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 소속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반(反)침투법 표결 전날 진행된 2020년 대만 총통선거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방면에서 중국의 침투를 우려하는 대만 사회의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이 총통은 또 올해 신년사에서도 “홍콩의 정세 악화와 정부의 권력 남용을 세계가 목격했으며 신용은 이미 파탄 났다.”고 중국을 비난하며, “중국은 홍콩과 마찬가지로 대만에 대해서도 ‘일국양제(1국가2체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民主)와 전제(專制)는 한 국가 내에서 병존할 수 없다. 대만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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