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 1000여 건을 도용한 데 대해 조사 중 이라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밝혔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23일(이하 현지시간)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미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1000여 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대부분 중국이 연루됐다”고 밝혔다.
레이 국장은 중국이 미 지식재산권 도용 사건 대부분에 연루된 것에 대해 “중국은 세계 경제 강국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며, “스파이 활동을 통해 중국보다 미국을 더 심각하게 위협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레이 국장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국내외 스파이를 이용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공격하고 있다. 그 대상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포춘 100개 기업에 이르기까지 농업과 첨단기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레이 국장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중국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재산권을 노리는 중국의 다양한 시도와 방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사이버 해킹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 미국 조직체와 관련된 인사들을 뇌물로 포섭하는 등 모든 수단을 미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에 총동원하고 있으며, 정보 요원이나 국가 공작원뿐만 아니라 기업 간부, 과학자, 학계의 고위 학자, 과학자 등까지 모든 분야의 인력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자국의 모든 기업과 개인에 대해 당의 정보제공 요구를 의무적으로 수용할 것을 법제화 하고 있다. 또한 외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산당 위원회를 설립을 강제하고 있다.
레이 국장은 최근 연방 검찰에 접수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중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MSS)에서 일하는 두 명의 중국 해커가 약 45개의 기업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됐고 또 다른 직원은 미국 항공 및 우주 항공 회사의 영업 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중국인이 미국 석유 회사로부터 무역 비밀을 훔쳐 중국 회사에 이익을 넘기려다 발각돼 기소된 사례도 있다.
레이 국장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두 건의 연방 기소도 언급했다.
하나는 화웨이가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에서 로봇 테스트 장비와 관련된 영업 비밀을 훔친 혐의이며, 다른 하나는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가 은행 사기 및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레이 국장은 그 밖에 중국이 ‘천인계획(千人計劃)’을 통해 서양의 학계와 연구소 등에까지 검은손을 뻗치는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천인계획 프로그램은 연방 보조금을 받아 학술 기관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을 포함해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FBI 당국이 천인계획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인계획은 서방의 뛰어난 과학자와 전문가를 영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중국은 이 계획을 미국 학술계의 지식재산권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허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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